정성호 청문회.. 박은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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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dW_EUQxlbU?si=D4S27Q9DtSw1Jyhe

 

정성호 너무 실망스러워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이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의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건 수사.기소를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민생범죄는 이미 경찰이 90프로 이상을 대응하고 있음

 

박은정의 질문은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데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에 찬성하냐고 질문하니까

정성호 : 처음엔 네네 대답하다가 아직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정성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치중립 입법을 법안 발의했는데 이미 법무부 주요 요직은 정치검사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된다.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비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해서 비검사로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정 : 바로 하는건 쉽지 않다. 법무부 업무 특성상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박은정 : 검사가 전문성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검사들의 논리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배치되는 의견이다

 

 

 

[...]

검찰개혁 완료는 밤새서라도 추석 전에 하겠다던데요.
박은정 의원 소중한 의견 감사한데 저 대화로
실망이네 뭐네 할 필요있나요?

조은석 특검도 그렇게 비판했는데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박은정의원 우려덕분이기도 하지만요.

청문회 질의에 일희일비할 필요없더라고요.

[...]

조은석 내란특검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수사를 다해서 넘겼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거라고 박선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청문회 영상 처음부터 보세요. 검찰개혁의 강한의지가 안보여요.
제일 중요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문제!!!!
이걸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겼다는겁니다.

[저는]

수박들보다 정성호가 더 싫었어요. 국힘스러운 민주당 의원중 한명.

[ᆢ]

정성호는 변하지도 않았고 늘 저 스텐스 ᆢ
문통이 대표였을 때도 개혁하려던 문통 발목잡는 모래주머니같이 국짐스런 의원이였죠
그때도 지금도 혐ᆢ ᆢ
본인의 유일한 장점이 이통의 최측근이란 거ᆢ

[정성호의]

유일한 장점이 이통 최측근이라는거...22222
줄 하나 잘 잡고 버티고 있다가 한자리 받는.. 실망스러운 인사.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중에 보은인사 느낌 나는 자리는 다 능력도 인성도 실망스럽다는...
사람이 신이 아닌데, 30년지기라 한들 50년지기라 한들 그렇게 오래 곁에 있었어도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잘라내야 하는데, 그저 인간의 영역이려니 해도 실망스럽다는.

[정성호]

임명순간 개혁 망한느낌
이재명은 개혁의지없음
찐윤들 승진시키는거 보니 퇴임후 자기살길 챙기는것.

[윗님 감사해요]

보완으로 수정했어요

[ㅇㅇ]

일단 지켜보려구요
박은정도 뭐 조은석 특검 내리쳤던거 생각하면 별로
고검에 사무실 차렸다고 뭐라했지만 오히려 고검 안에 잇점을 살려서 빠르게 일 진행시켜 한달만에 윤 구속 시켰쟎아요
3특검 중에 조은석 특검이 젤 잘합디다
이재명픽 믿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