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만세~

[o o]

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https://m.news.nate.com/view/20250715n22432

 

이게 나라다!!!

오늘 국회에서 올라 온 대부업법 국무회의 의결 함

[o o]

앞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돼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나와는무관하지만]

저건 정말 없어져야할 아주 악질적인 업체들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데까지 다 고쳐줘서 다행이네요.

[정말 잘하네요]

이재명 대단합니다

[원래 다 무효]

예요.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이게 다

유효였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최고!]

진짜 진짜 필요했던 법. 엄지척!!!

[그래여]

일하는 댓통령 좋아요

[어떤 나라도]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이게 유효인 나라는 없어요

[이뻐]

저건 범죄에요

범죄는 척결이 정답입니다.

[말장난]

그만 하시죠.

[무효다]

이럴게 아니고요 어차피 무효니까요

어떻게 사채업자 조폭 양아치들을 일망타진 할 건지

그걸 밝혀야죠. 진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하자는 건지. 기사내용이 왜 저래요?

[나민지는 ㅂㄷㅂㄷ]

..........

[211]

나민지 리박 일본인으로 더 몰아세워 보세요

내가 옳은 말만 하면 몰아세우던데

이재명지지자님들 머리나빠 그런 것 밖엔 못함. 이잼지지자들은요

[ㄴㄴ]

ㄴ옳은말로 아무도 안느끼나보죠..
너무 열심히시고 욕도 많이 드시는데
욕 안먹는곳에서 노시지..
제가 다 안탸깝네요..

[...]

여태 전직 대통령들은 저런거 안하고 머하고 있었대요?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열일하십니다

[햇살처럼]

어휴...진짜...이런건 정말...
고맙다

[119]

왜그러니???

[119]

김문수 당대표 도전할거 같던데
내란당이나 많이 지지하세요

문수 지지자씨

[휴식]

잘했네요.

[쓸개코]

원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불법으로 올려받은거죠. 60% 이자 받는건 죽으라는거죠. 필요한 제한이에요.

전직 대통령들 뭐했냐고요? 문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하긴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원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박수]

그러나 근절될까요? 은행벽부터 낮아져야죠

[이잼]

이잼이잼이잼♡♡♡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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