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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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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으로 피의자 적시

몸에좋은마늘 조회수 : 4,206
작성일 : 2025-07-15 02:37:38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외국과 내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 및 국지전을 유도한 후 비상 계엄을 발동하려는

정황은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과

"내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엔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윤석열 일당의 전쟁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IP : 49.161.xxx.1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5 4:12 AM (86.164.xxx.207)

    외국과 내통 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일본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 내어주려고 발악을 했는데 어떻게 외환죄가 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 2. 영통
    '25.7.15 4:15 AM (116.43.xxx.7)

    우크라이나와 내통한 것은 아닌 거니까?

  • 3. ㅇㅇㅇ
    '25.7.15 6:05 AM (220.79.xxx.206) - 삭제된댓글

    내란 수괴라면서 내란은 빼고 탄핵하고

    외환죄로 엮으려다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이적죄요??? 북한 중국에 이적한 죄요??

  • 4. ..
    '25.7.15 6:16 AM (118.235.xxx.129)

    ㄴ 윗님 왜 흥분하세요? 이적이 무슨 축구팀 이적한 거 말하는 줄 아는 거 아니시죠? 이적 ㅡ 적을 이롭게 한 죄라고요.

  • 5. ...
    '25.7.15 6:32 AM (39.115.xxx.236)

    3년????!!!!
    그걸로 안돼욧

  • 6. ㅇㅇㅇ
    '25.7.15 6:33 AM (220.79.xxx.206) - 삭제된댓글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 7. ㅇㅇ
    '25.7.15 6:37 AM (220.79.xxx.206) - 삭제된댓글

    흥분이라뇨?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상식있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논리도

    못 만들고 있으니….

  • 8. ㅇㅇㅇ
    '25.7.15 6:38 AM (220.79.xxx.206) - 삭제된댓글

    흥분이라뇨?
    몇 개월간 일어난 사실을 짚었을 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헌재, 사법부, 언론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다 보이죠.

    상식있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논리도

    못 만들고 있으니….

  • 9. 쪽수로 밀어부쳐
    '25.7.15 6:53 AM (119.71.xxx.160)

    법을 만들면 되겠네. 민주당이 맨날하는 것처럼

    윤석렬이처럼 하면 내란무슨무슨죄에 해당하고 그냥 사형이다. 이런식으로요.

  • 10. 일찍왔네
    '25.7.15 7:01 AM (211.234.xxx.162)

    나민지와 친구들 ㅋㅋㅋ

  • 11. 보수 기레기들
    '25.7.15 7:02 AM (211.234.xxx.162)

    어제 일제히 저 기사 단독으로 보도

    일부러 판까나?

  • 12. 논술학습지나
    '25.7.15 7:13 AM (112.169.xxx.5)

    인강 형편되시면 학원이라도 쫌..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말귀 안 통하는 님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길 바라는 종북세력인거죠? ㅉㅉ
    그리고 심지어 전쟁시도에 북한이 협조도 안 해줌
    뭐 이딴 똘아이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생길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현재 법이 그런 거죠
    ㅁㅊ 똘아이들을 예상한 법도 만들어야 할 듯 하네요

  • 13. 아진짜
    '25.7.15 7:25 AM (118.235.xxx.129)

    논리가 궁색하다니 ㅎㅎ 어디 윤석열 같은 소리를 해요.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윤 김 등 3명이 공모해 남북 긴 무력 충도일 위롬이 증댜러고 귝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 ㅡ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북한 증언 없이도 한방에 소명이 된다구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윤가 같은 자들에게 놀아나서 전쟁 희생양 되는 거죠.

  • 14. 몽이깜이
    '25.7.15 7:29 AM (210.217.xxx.122)

    중국과 친해야하는데 이걸로 공격해야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국짐이 공산당인거 전국민이 알면 절대 안돼니 난리치는거죠

  • 15. ㅇㅇㅇ
    '25.7.15 7:32 AM (220.79.xxx.206) - 삭제된댓글

    내란죄도 적용못하면서

    내란특검이란 간판은 왜 단건지,

    결국
    내란, 외환 다 엮지 못하는데

    왜그렇게 내란이라고 선동한건지,

    뭐라도 엮긴 해야 하는데…

    북한 오물풍선은 어쩌고…

  • 16. 학원가시라고요
    '25.7.15 7:33 AM (112.169.xxx.5)

    한심하네….

  • 17.
    '25.7.15 7:35 AM (124.5.xxx.146)

    야...주변 국힘 지지자도 윤건희한테서는 다 돌아섰더니
    쟤네들이 계엄해서 남은 국힘 세력 다 죽였다고 한탄하는데
    아직도 쟤네들 편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 18. ......
    '25.7.15 7:42 AM (118.235.xxx.129)

    내란 외한 엮지 못한다니 ㅎㅎ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 내란 특검 중인 거 모르세요? 탄핵은 위헌적 불법 계엄 그 자체만으로도 100번 천 번 가능했다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지른 죄 자체만으로 퇴학시킬 수 있는데
    학부모가 3년전 입학 때부터 저지른 잘못도 더 살펴보자며 ㅈ졸업 때까지 시간 끌면 그걸 기다려줘야 해요?

    숙명여도 교무주임 썽둥이 시험지 정답지 유출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 해임, 퇴학 가능한데, 아니 내 죄가 더 있다매, 내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짆아, 다 살펴봐야 되지 않아? 하며 10년ㄴ치 기록 다 봐달라고 버티면 받아줘야 하고 그가 죄가 없는 게 돼요? ㄱ

  • 19. ......
    '25.7.15 7:43 AM (118.235.xxx.129)

    따박따박 내란죄 이적죄 다 밝히고 있으니 기다리라구요

  • 20. 상식적으로
    '25.7.15 7:45 AM (211.234.xxx.178)

    국민 눈높이로 보면
    계엄령 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지경까지 흔들어놓고
    몇년이라고요?
    박근혜보다 더 오래 형량이 나와야 합니다

  • 21. ...
    '25.7.15 8:42 AM (116.123.xxx.155)

    김충식을 파야죠.
    김충식이 일본앞잡이 그 자체이던데 그 결탁은 이미 외환죄 성립입니다. 내란특검 더 촘촘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열린공감 들으시면 욕도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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