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으로 피의자 적시

[몸에좋은마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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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외국과 내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 및 국지전을 유도한 후 비상 계엄을 발동하려는

정황은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과

"내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엔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윤석열 일당의 전쟁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

외국과 내통 안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일본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 내어주려고 발악을 했는데 어떻게 외환죄가 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영통]

우크라이나와 내통한 것은 아닌 거니까?

[ㅇㅇㅇ]

내란 수괴라면서 내란은 빼고 탄핵하고

외환죄로 엮으려다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이적죄요??? 북한 중국에 이적한 죄요??

[..]

ㄴ 윗님 왜 흥분하세요? 이적이 무슨 축구팀 이적한 거 말하는 줄 아는 거 아니시죠? 이적 ㅡ 적을 이롭게 한 죄라고요.

[...]

3년????!!!!
그걸로 안돼욧

[쪽수로 밀어부쳐]

법을 만들면 되겠네. 민주당이 맨날하는 것처럼

윤석렬이처럼 하면 내란무슨무슨죄에 해당하고 그냥 사형이다. 이런식으로요.

[일찍왔네]

나민지와 친구들 ㅋㅋㅋ

[보수 기레기들]

어제 일제히 저 기사 단독으로 보도

일부러 판까나?

[논술학습지나]

인강 형편되시면 학원이라도 쫌..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말귀 안 통하는 님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길 바라는 종북세력인거죠? ㅉㅉ
그리고 심지어 전쟁시도에 북한이 협조도 안 해줌
뭐 이딴 똘아이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생길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현재 법이 그런 거죠
ㅁㅊ 똘아이들을 예상한 법도 만들어야 할 듯 하네요

[아진짜]

논리가 궁색하다니 ㅎㅎ 어디 윤석열 같은 소리를 해요.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윤 김 등 3명이 공모해 남북 긴 무력 충도일 위롬이 증댜러고 귝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 ㅡ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북한 증언 없이도 한방에 소명이 된다구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윤가 같은 자들에게 놀아나서 전쟁 희생양 되는 거죠.

[몽이깜이]

중국과 친해야하는데 이걸로 공격해야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국짐이 공산당인거 전국민이 알면 절대 안돼니 난리치는거죠

[ㅇㅇㅇ]

내란죄도 적용못하면서

내란특검이란 간판은 왜 단건지,

결국
내란, 외환 다 엮지 못하는데

왜그렇게 내란이라고 선동한건지,

뭐라도 엮긴 해야 하는데…

북한 오물풍선은 어쩌고…

[학원가시라고요]

한심하네….

[왼]

야...주변 국힘 지지자도 윤건희한테서는 다 돌아섰더니
쟤네들이 계엄해서 남은 국힘 세력 다 죽였다고 한탄하는데
아직도 쟤네들 편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

내란 외한 엮지 못한다니 ㅎㅎ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 내란 특검 중인 거 모르세요? 탄핵은 위헌적 불법 계엄 그 자체만으로도 100번 천 번 가능했다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지른 죄 자체만으로 퇴학시킬 수 있는데
학부모가 3년전 입학 때부터 저지른 잘못도 더 살펴보자며 ㅈ졸업 때까지 시간 끌면 그걸 기다려줘야 해요?

숙명여도 교무주임 썽둥이 시험지 정답지 유출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 해임, 퇴학 가능한데, 아니 내 죄가 더 있다매, 내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짆아, 다 살펴봐야 되지 않아? 하며 10년ㄴ치 기록 다 봐달라고 버티면 받아줘야 하고 그가 죄가 없는 게 돼요? ㄱ

[......]

따박따박 내란죄 이적죄 다 밝히고 있으니 기다리라구요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로 보면
계엄령 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지경까지 흔들어놓고
몇년이라고요?
박근혜보다 더 오래 형량이 나와야 합니다

[...]

김충식을 파야죠.
김충식이 일본앞잡이 그 자체이던데 그 결탁은 이미 외환죄 성립입니다. 내란특검 더 촘촘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열린공감 들으시면 욕도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