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나 재판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인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치 요구를 받은 구치소 측은 지정한 시간까지
피의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키야하며, 물리적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끌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특검이 지정한 3시 30분이 도과해도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치 요구는
물리적 강제를 전제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의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공수처 체포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인치 요구를 할 경우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출석 요구만 하다, 나중에 공수처에서 직접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었죠.
윤석열을 공수처와 면담을 거부했구요.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므로 계속 버티면 구치소는
물리력을 동원해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구치소가 적극 행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감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끌려 나와서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흥미진진하게 라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 라이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