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은 외치 물론 내치도 권한이 있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과 총리 업무 차이가
ㅗㅎㅎㄹ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25-07-14 10:32:53
IP : 211.36.xxx.1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다가
'25.7.14 10:43 AM (175.211.xxx.92)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같은게 법에 없고요.
내각제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조하는 거예요.
완전 대통령제면 총리 없이 비서실에 장관들까지 있어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비서실이 공존하는 건 예전에 내각제하던 게 섞여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 권한에 대해 좀 크게 보지만, 책임 총리제라는게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총리에게 얼마의 권한을 줄지도 대통령의 재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819 | 고등 아이 진짜 열받아서 못키우겠네요 19 | ㆍㆍ | 2025/08/28 | 4,471 |
| 1735818 | 음료수 맥콜이 통일교 인가요? 11 | ᆢ | 2025/08/28 | 2,739 |
| 1735817 | 시댁과 절연했다는분은 남편이 맞춰주나요? 30 | 절연 | 2025/08/28 | 4,581 |
| 1735816 | 윤썩열과 목욕탕 12 | 미친 | 2025/08/28 | 2,804 |
| 1735815 | 아파트 월세 계약하는데 11 | .. | 2025/08/28 | 2,290 |
| 1735814 | 시어머니ㅡ기가 막힙니다 15 | ~~ | 2025/08/28 | 5,934 |
| 1735813 | 장례식을 앞두고 있어요. 25 | ... | 2025/08/28 | 5,437 |
| 1735812 | 수몰 조선인 136명…희생자 추정 두개골 발견 3 | 815대한독.. | 2025/08/28 | 1,957 |
| 1735811 | 한덕수 기각이라니..그럼 6 | ᆢ | 2025/08/28 | 3,108 |
| 1735810 | 공진단은 얼마 동안 먹는건가요 21 | ㆍㆍ | 2025/08/28 | 2,629 |
| 1735809 | 아래 "내 발로.." 글을 읽다 문득.. 4 | 흠 | 2025/08/28 | 1,521 |
| 1735808 | 싸이 광복절 무료 공연 하자마자 고발당하고 31 | ... | 2025/08/28 | 16,579 |
| 1735807 | 용산구청장 참 뻔뻔하네요 18 | 말세 | 2025/08/28 | 4,036 |
| 1735806 | 너무 좋은 독채풀빌라에 이틀을 자고왔는데 14 | ᆢ | 2025/08/28 | 14,964 |
| 1735805 | 추미애가 묻자 얼어붙은 천대엽 4 | 역시추장군 .. | 2025/08/28 | 4,406 |
| 1735804 | 싸이 '향정약' 매니저 대리수령 덜미···의료법 위반 입건 75 | ... | 2025/08/28 | 24,215 |
| 1735803 | 올해 여름 무난했네요 42 | ㅇㅇ | 2025/08/28 | 6,608 |
| 1735802 | 프랑스에서 챗 지피티 1 | 웃자 | 2025/08/28 | 2,265 |
| 1735801 | 왜 동네고양이개아기들은 마치 지남철에 붙는 철처럼 나에게 붙을까.. 10 | 시르다 | 2025/08/28 | 3,126 |
| 1735800 | 검찰개혁 초안 공개 미룬 민주당, 이재명 의중 따라 '전광석화 .. 8 | … | 2025/08/28 | 3,078 |
| 1735799 | 애들 어려서 잘못했던게 후회가 되요 29 | 콩 | 2025/08/28 | 14,716 |
| 1735798 | 주진우 기자 딱봐도 왜 신평한테 전화했겠어요?! 31 | ㄴㅌㅈㅌㄴㅅ.. | 2025/08/28 | 6,164 |
| 1735797 | 잼프의 참모들-강훈식 비서실장 4 | ... | 2025/08/28 | 3,055 |
| 1735796 | 윤뚱은 그냥 봐도 4 | ㅗㅎㅎㄹ | 2025/08/28 | 2,443 |
| 1735795 | 혈압약 먹어야 할지 집에 혈압계가 낮아요 13 | 갱년기 | 2025/08/28 | 2,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