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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승소판결로 과천 난리났네요.

또수원지법? 조회수 : 9,313
작성일 : 2025-07-13 15:32:21
신천지 '근거지' 과천 될라…토요일에도 시민 1000명 반대집회

11일 과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10층짜리 건물 9층 ‘업무시설’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2900여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피난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결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13n07377

 

12일 집회 동영상 쇼츠

https://youtube.com/shorts/305V-H1hee4?si=b1UI6u9RaP4ZLsFm

 

근데..

김건희 특검 압색영장 3번이나 기각한 영장판사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라죠.

IP : 76.168.xxx.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또 수원지법
    '25.7.13 3:34 PM (76.168.xxx.21)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김씨 측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41436001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2. 수원지법에
    '25.7.13 3:36 PM (118.235.xxx.70)

    왠 판레기들만 득실거리는거니 ㅉ

  • 3. 과찬 이찍들
    '25.7.13 3:37 PM (59.6.xxx.211)

    좋아하겠군요. ㅎㅎ

  • 4. 음
    '25.7.13 3:47 PM (59.13.xxx.164)

    거기 이마트건물에 수요일 일요일엔 드글드글하죠..
    검정옷입고 다른 동네서 과천으로 모여드는데 동네 물 흐림 진짜로..

  • 5. 윤수괴
    '25.7.13 4:18 PM (1.240.xxx.21)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신천지신도가 저리 많은가 깜놀이네요

  • 6. ..
    '25.7.13 4:26 PM (112.145.xxx.43)

    패소될거라 생각도 안했네요
    다들 이리저리 연결되었을거라

  • 7. ㆍ
    '25.7.13 5:10 PM (14.44.xxx.94) - 삭제된댓글

    판검사쪽 검찰쪽 경찰쪽에 신천지나 기독인들 쫙 깔렸다네요

  • 8. 어머나
    '25.7.13 5:11 PM (116.34.xxx.24)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인근 주민인데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집회도 지인들과 참석해야겠네요.

  • 9. 용산에도
    '25.7.13 6:20 PM (175.116.xxx.118)

    이단 본당...

    근데 자리가 좁아서
    큰 행사는 대구 이건 지방에서 하더라고

    어차피 교주 이만희가 100살 가까운 노령이라
    죽고 나면 찌그러질 거예요

  • 10. ....
    '25.7.13 8:17 PM (125.133.xxx.124)

    판사님 신자는 아니시겠지요..? 사이비 종교 정리를 못하는 법이..?
    일본 사법부는 통일교 정리를 확실이 해주더만..?..ㅉㅉ

  • 11. 사이비는
    '25.7.13 9:26 PM (175.196.xxx.62)

    대한민국 망하게 할 거에요
    통일교 신천지 ㅠ
    국토의 가장 좋은 곳만 다 차지한 통일교
    여의도 용산 가평 평창
    이제 보니 과천은 신천지가 드실 예정이네요

  • 12. 개독
    '25.7.13 11:14 PM (175.127.xxx.213)

    묻은것들.
    이만희
    전광후니
    통일교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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