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7 머그샷 언제 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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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ㅇㅇ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25-07-13 03:53:28
IP : 61.97.xxx.1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7.13 4:03 AM (118.235.xxx.74)ㅋㅋㅋ 궁금해서 찾아보니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일을 한게 있긴 있네요.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04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가능 ( 2024.01.16 )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내란, 외환 ㅋㅋㅋ2. ㅇㅇ
'25.7.13 4:57 AM (61.97.xxx.141)별로 보고 싶은 얼굴도 아닌데
머그샷은 꼭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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