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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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0432?sid=100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올해 일몰 예정 72개)을 대상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설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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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개호구 되는거죠
아...소득세 안내시는 분들은 머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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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럴줄알았다

[요리조아]

아주 세트로 작업하는구나?
마지막 정산들 잘받고

참..Eu 30% 관세 부과 받은건 어떠케 쉴드 쳐야되니?
한일 25%에 광분하던 너네들인데?

[ㅇㅇ]

뭐 카드 공제 얼마나 해준다고
안되면 현금영수증처리해서 더 많이
공제 받으면 될것을
무얼 이리 마치 큰일 난듯이 기사를
써대는지?

[ㅅㅅ]

1. 이게 2000년경 IMF 극복과정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3년 한시법으로 도입

2. 일몰 종료되고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현재에 이름. 올해 말에도 일몰이 종료되어 재검토 대상이라는 의미

3. 당초 도입 당시에는 신용카드공제 폐지하고 현금카드만 남겨둘 예정이었음. 신용카드 활성화로 막대한 세수 감소가 있으나, 자업업자들 소득양성화 효과가 매우 커서 유지가 가능했음. 소득양성화가 거의 달성된 상태가 되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유지할 유인이 크지는 않음

[기레기 ㅉ]

10원도 안주며 걷어가면서
주면서 걷어가니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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