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25-07-11 09:07:01

https://naver.me/5lf0zfS0

 

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 "정책 효과 상쇄"

 

 

전 국민에게 총 13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IP : 106.102.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25.7.11 9:13 AM (167.103.xxx.84) - 삭제된댓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겉겠다는 이야기네.

    결국 국힘 요구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비 쿠폰을 많이 주고 부자들은 적게 주는것을 세금으로 풀어 내겠다는 거군.

  • 2. 이재명 화이팅
    '25.7.11 9:16 AM (118.235.xxx.94)

    강남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

  • 3. ...
    '25.7.11 9:17 AM (118.235.xxx.122) - 삭제된댓글

    조삼모사 원숭이들 신나면 됐죠
    원숭이들 찬양하면 모두 만족

  • 4. ....
    '25.7.11 9:30 AM (220.65.xxx.184)

    조삼모사...

  • 5.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 6. ㅋㅋㅋㅋㅋ
    '25.7.11 9:55 AM (125.128.xxx.139)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 7.
    '25.7.11 9:56 AM (220.94.xxx.134)

    인간들이 우스운게 100만원벌고 세금 10만원내는걸 거품무는게 참 25만원 세금 얼마나된다고 오르고 받아먹는건 좋은데 그중 일부 세금 내는건 엄청크고 아까운봄 집값안오르고 윗님 말씀대로 안받으면 세금도 안내니 받지마시길

  • 8. ㅋㅋㅋㅋ
    '25.7.11 10:30 AM (125.128.xxx.139)

    일하고 내는 세금 아깝죠
    부자들 기업들 세금은 다 깍아주고
    쌈짓돈 월급장이들 세금만 갉아 가는데 그럼 허허 하나요

  • 9. 요리조아
    '25.7.11 10:32 AM (49.171.xxx.171)

    ㅋㅋㅋㅋㅋ
    '25.7.11 9:55 AM (125.128.xxx.139)
    요리조아
    '25.7.11 9:41 AM (49.171.xxx.171)
    25만원 세금 얼마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원에서 2~3만원?
    세금 무서우면 신청 안하면 되네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하세요
    - - --‐‐‐------‐----‐----------------------------------------------
    13조 민생지원금(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긴데 문맹이슈?

  • 10. ㅡㅡㅡ
    '25.7.11 10:33 AM (118.235.xxx.65)

    그러니 똑같이 25 만원 줘야함 .. 고소득이라 해봤자 연봉 조금만 높으면 혜택없고 실수령이 차이가 없어서 매번 손해보는 느낌 .. 또 세금 더 많이 걷어가겠군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343 목동 재건축 어떻게 보나요? 27 .. 2025/08/20 3,843
1732342 실링팬 달려면 목공보강후 벽지 다시 발라야 되죠? 3 ㅇㅇ 2025/08/20 1,413
1732341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을 잘하나요? 5 2025/08/20 1,506
1732340 성인이된 아이 보험 가입 4 보험 2025/08/20 1,671
1732339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소스는 구매 가능한가요 1 궁금 2025/08/20 1,785
1732338 손자병법은 정말 대단하네요. 2 2025/08/20 2,761
1732337 집값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29 .. 2025/08/20 3,986
1732336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 근황.youtube 1 배꼽아~~ 2025/08/20 1,218
1732335 봉사기관들 인력낭비가 심하네요 8 ㅇㅇ 2025/08/20 2,557
1732334 지원 1도 안받고 결혼하신 분? 저요 시가 간섭은 받아요 17 지원 2025/08/20 3,573
1732333 방충망 모헤어 교체하는거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4 ... 2025/08/20 1,969
1732332 촉 좋다 하시는 분들 테스트 해봅시다! 19 촉이라 말하.. 2025/08/20 4,155
1732331 오늘 밤에 미장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10 투자자 2025/08/20 2,640
1732330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6 ㅎㅎ 2025/08/20 3,962
1732329 3년 연애, 바람, 이별 12 한숨 2025/08/20 4,820
1732328 거니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까 윤은? 13 2025/08/20 2,622
1732327 현금 5억 있음 뭐하시겠어요? 24 ... 2025/08/20 5,310
1732326 삼풍백화점사고후 절도건수가 800건.. 4 내가 생존자.. 2025/08/20 3,592
1732325 남편, 아기(2살)는 미국국적이고 7 미국 이주 2025/08/20 3,151
1732324 김거니 아프다 뼈만 남았다 죽어야 남편이 살까 7 2025/08/20 2,808
1732323 진짜로 이런 고양이도 있나요? 4 2025/08/20 2,292
1732322 성형이랑 리프팅 제일 잘된 연예인 하지원 아닌가요? 3 ㅇㅇㅇ 2025/08/20 3,983
1732321 버터앤브레드 1 2025/08/20 1,782
1732320 두충나무껍질이 관절염에 좋다는데 효과보신 분? 1 링크 2025/08/20 938
1732319 김건희는 진짜 얼마나 해먹을걸까요? 10 ㅇㅇ 2025/08/20 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