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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학교수들 "조국일가는 희생양" 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속보 조회수 : 6,761
작성일 : 2025-07-10 16:35:33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했다.

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저항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이끄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속보]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58295

 

 

 

 

 

IP : 106.102.xxx.62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0 4:37 PM (118.37.xxx.106)

    조국 사면복권 찬성합니다!

  • 2. .,.,...
    '25.7.10 4:37 PM (116.44.xxx.124)

    넘 감사합니다. 그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폭염에

  • 3. 비겁해라
    '25.7.10 4:38 PM (210.222.xxx.250)

    온가족이
    표창장으로 멸문지화 당할땐
    뭐하다가 ㅉㅉ

  • 4. ..
    '25.7.10 4:39 PM (211.36.xxx.237)

    지금이라도 사면되면 좋겠다 정말
    그래도 한이 안풀리지만

  • 5.
    '25.7.10 4:39 PM (218.145.xxx.230)

    온가족이
    표창장으로 멸문지화 당할땐
    뭐하다가 ㅉㅉ222222222

  • 6. 감사합니다
    '25.7.10 4:40 PM (210.117.xxx.44)

    제발....

  • 7. ..........
    '25.7.10 4:41 PM (14.50.xxx.77)

    다음 주 제헌절 특사로 사면되면 좋겠네요~

  • 8. 추천 꾸욱
    '25.7.10 4:41 PM (172.119.xxx.234)

    쇄빙선 ..시원시원 카타리스트 느꼈어요

  • 9. 815 너무멀다
    '25.7.10 4:42 PM (211.200.xxx.154)

    법무장관 통과되면 바로 사면해야

  • 10. ..
    '25.7.10 4:47 PM (59.19.xxx.187)

    조국 사면복권 찬성합니다! 2222
    조국님의 3년은 너무 길다 현실이 됐잖아요.
    조국님도 이제 국민과 가족곁으로 오시길

  • 11. 815 너무 멀다 2222
    '25.7.10 4:48 PM (1.229.xxx.43)

    법무장관 통과되면 바로 사면해야 222222

    조국 사면 복권!

  • 12. 교수라면 그중에
    '25.7.10 4:48 PM (118.218.xxx.85)

    법학교수라면 따로 봐야겠네요.
    부끄럽지 않으냐 이 법학교수라는 인간들아,난 절대로 니들같이 벌어먹고 싶지 않다.
    몇몇분은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애쓰셨던것 알고 봐왔습니다

  • 13. 참나
    '25.7.10 4:49 PM (106.102.xxx.224)

    지들도 그러고 살았나보네. ㅉㅉ

  • 14. ㅁㄴㅇㅀㅎ
    '25.7.10 4:54 PM (61.101.xxx.67)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 15. 절대적으로
    '25.7.10 4:57 PM (14.39.xxx.125)

    조국 사면복권 찬성합니다!!!!!

  • 16. ..
    '25.7.10 4:59 PM (39.7.xxx.136)

    법학교수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에요?

  • 17. 7월은 안될까
    '25.7.10 5:03 PM (117.111.xxx.51) - 삭제된댓글

    8월 넘 멀어요

  • 18. 정권에
    '25.7.10 5:03 PM (211.241.xxx.251)

    기생하려는 34 명 이네요

  • 19. . .
    '25.7.10 5:08 PM (49.142.xxx.126)

    얼릉 사면되길

  • 20. ...
    '25.7.10 5:09 PM (121.167.xxx.81)

    제발 꼭 사면복권!!!
    그리고 재심 명예회복 되기를...

  • 21. ...
    '25.7.10 5:09 PM (61.83.xxx.69)

    조국 당할 때 나섰어야지 ㅜ
    그래도 사면복권 해 주길.

  • 22. 사면복권 희망
    '25.7.10 5:14 PM (222.117.xxx.222)

    8.15 특사도 멀게 느껴지네요.
    내란세력 척결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일 할 사람입니다.
    얼릉 복권시켜서 일시킵시다요!

  • 23. 이제 그만
    '25.7.10 5:21 PM (112.133.xxx.101)

    놓아줘야줘... 정치인도 아니고 교수였던 분을 법무부장관 지명해서 검찰개혁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그리 난도질을 할 수가 있는건지... 서울대 교수로도 못 돌아가게 하고 온 가족 밥줄 끊고 망신주고 진짜.. 몇 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건지...
    이 땅에 태어나서 완전무결한 가족이 어디 있다고 털고 털고 털어서 봉사표창장으로 집안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낄낄대며 집앞에서 조롱하고 그런 악질 집단이 어디 있는지...
    자기들은 하루도 못 버틸 수모와 대학생들 바람 잡아 집회 시위까지 시키고 세상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몇 년에 걸쳐...
    너무 쓰레기 짓이라 동조한 인간들조차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실시간으로 본 집단 광기였다는...

  • 24. 나라망했네
    '25.7.10 5:22 PM (133.200.xxx.97)

    1. 허위스펙 (위조 서류 제출 대학 업무방해도 모두 유죄)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연구활동 확인서

    2.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유죄)
    -연구보조원 수당 거짓 신청,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돌아갈 보조금 부정 편취

    3. 사모펀드 관련 범죄 (업무상 횡령은 조국 전 장관 5촌 조범동만 유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유죄)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거래 유죄)

    4.증거인멸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PE, 블루펀드 증거 위조 및 인멸 교사 (유죄)
    -검찰 압수수색 대비 주거지, 동양대 PC 반출 (유죄)

    5. 아들 조원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A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고려대 및 연세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듬해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도 동일한 허위 서류를 제출함.

  • 25. 이제 그만
    '25.7.10 5:23 PM (112.133.xxx.101)

    조국 대표도 일상으로 돌아 왔으면 하네요. 사면도 하고 복권도 하고... 조국 대표 조사한 검사들 인간들도 아니라는... 그냥 사냥개들...

  • 26.
    '25.7.10 5:27 PM (211.36.xxx.13)

    어서 사면 해주기를…

  • 27. ㅈㄹ
    '25.7.10 5:31 PM (125.132.xxx.74) - 삭제된댓글

    온가족이
    표창장으로 멸문지화 당할땐
    뭐하다가 ㅉㅉ 33333333

  • 28. 빨리
    '25.7.10 5:31 PM (14.39.xxx.125)

    사면해주셔야 합니다
    8월도 너무 길어요

  • 29. ...
    '25.7.10 5:37 PM (106.101.xxx.202) - 삭제된댓글

    조국이나 자식이나 나이 하나 제대로 신고한게 없더만 무슨 희생양. 자업자득 과유불급 자가당착

  • 30. ...
    '25.7.10 5:43 PM (106.101.xxx.90)

    조국이나 자식이나 나이 하나 제대로 신고한게 없더만 무슨 희생양. 자업자득 과유불급 자가당착

    집구석이 평생 그런 편법을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서 잘만 이용해오다가 재수없어 걸린 것일 뿐.
    하긴 다른 고위층이나 교수자녀들도 그런 집이 종종 있는데 그런 집들은 안걸리고 조국네는 걸린 게 재수없긴 해요.
    하지만 희생양이라니 웃기네.
    희생은 쟤네들한테 밀려서 떨어진 가붕게들이 했지.

  • 31.
    '25.7.10 5:46 PM (220.94.xxx.134)

    해주시겠죠 이대통령 가족도 당했으니 그맘아니실듯

  • 32. 제헌절 특사
    '25.7.10 5:47 PM (72.66.xxx.59)

    벌 받을 것들이 벌 받는 세상 속히 오기를....
    위에 못된 소리 하는 것들도 하늘이 주는 벌 받기를 바람.

  • 33. 국힘 털면
    '25.7.10 6:07 PM (211.235.xxx.98)

    다 감옥행일 듯
    사모펀드?
    아무것도 안나옴
    봉사활동?
    친구의 거짓진술을 인정했더니 인정 안받아들임
    최강욱 의원도 조국아들 봉사 부풀렸다고 의원직취소
    니들이 인간이냐?

  • 34. 대장동?
    '25.7.10 6:09 PM (211.235.xxx.98)

    50억클럽은 유야무야
    국힘은 백만배 더 구림 ㅋ

  • 35. ...
    '25.7.10 6:09 PM (175.209.xxx.12)

    ㅠㅠ 제발 빨리 사면좀해주세요

  • 36. . . .
    '25.7.10 6:25 PM (106.101.xxx.187)

    빨리 사면해 주세요.

  • 37. 사면
    '25.7.10 6:30 PM (58.234.xxx.65)

    가능한 빨리!!!!!!
    어서 보고 싶습니다~~~~~~~~~~

  • 38. 찬성
    '25.7.10 7:01 PM (121.137.xxx.192)

    수사한 검사들도 책임지고 옷 벗자!!

  • 39. 못기다려요
    '25.7.10 7:22 PM (49.174.xxx.41)

    걍 제헌절에 사면 바랍니다

  • 40. 815너무멀다333333
    '25.7.10 7:22 PM (115.137.xxx.164)

    제발 제헌절특사로 사면복권 해주세요
    최강욱의원도 복권해주세요

  • 41. 이제와서..
    '25.7.10 7:39 PM (114.207.xxx.183)

    ㅜㅜ
    조국 가족들 당할때 나서주셨어야지요..
    이때까지 입꾹닫하고있다가
    이제와서야...

    얼른 조국대표님 사면 복권 해주세요!!!

  • 42. 빨리
    '25.7.10 8:06 PM (219.249.xxx.96)

    사면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 43. ㅇ ㅇ
    '25.7.10 8:21 PM (121.200.xxx.6) - 삭제된댓글

    조국대표님, 빨리 나오셔야죠.
    이 더위 거기서 견디시게 하면 안됩니다.

  • 44.
    '25.7.10 8:40 PM (118.32.xxx.104)

    당연히!!!

  • 45.
    '25.7.10 9:02 PM (61.84.xxx.183)

    윤거니 악마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것같아서
    가만있었겠죠 윤거니가 어떤것들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나서주니 고맙네요
    제헌절 특사도 있다면 빨리나왔음 좋겠어요

  • 46. 제발
    '25.7.10 10:48 PM (182.210.xxx.178)

    조속한 사면 기원합니다.

  • 47. 꼬옥
    '25.7.10 11:01 PM (114.202.xxx.186)

    사면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한 검찰
    나팔수 노릇한 기레기들
    꼭 바꿔야지요

  • 48. 고생그만
    '25.7.10 11:52 PM (221.155.xxx.167)

    꼭 사면 되시길 기원합니다

  • 49.
    '25.7.11 1:14 AM (58.29.xxx.213)

    사면 복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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