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건으로 기소 돠어서 재판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조사해서 기소 하면 또 재판 ..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재판 받는건가요?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특검 판결이 우선하는건가요?
지금 내란건으로 기소 돠어서 재판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조사해서 기소 하면 또 재판 ..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재판 받는건가요?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특검 판결이 우선하는건가요?
어제 구속된건 아직 기소 안해서 재판 없고
민주당에서 내란 재판소 민든다고 하니
나중엔 하나로 통일 하겠죠
혐의가 워낙 많아 매일 재판 하겠지만
내란 건은 다 특검으로 이첩된 거 아닌가요?
검찰이 또 뭘 하진 못할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무궁무진 나올건데 뭐 두번, 두가지만 받을까요?
아직 다 조사가 덜 끝났는데, 별걱정을 다...
채판 결과가 달라질 일 없을 겁니다. 법원이 하나인데, 같은 건이면 합쳐서 재판 진행하겠죠.
내란 재판소가 새로 생기면 거기로 다 넘길거고...
오늘 지귀연이 재판하고 있으니 묻는겁니다.
재판은 내란관련재판이고 특검에서하는것은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외환및 전쟁관련 등 아닌가요?
만약에 지귀연이 하는재판이 무죄나온다면 특검재판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현내란재판이 무기징역이 된다면 특검재판이 무기징역이하면 무기징역으로 확정되고 무기징역이상이상 사형이면 사형으로 확정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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