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용진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수상한 이력"

링크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25-07-09 17:45:34

조토요미 희대요시  암세포 라인이네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모두 4명...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3명은 남자, 남세진판사 1명은 여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성판사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다. 지방을 전전하던 판사들이 어느날 수원지법으로 발령받더니 2~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세명이 함께 뽑혀갔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놀라운 것은 정재욱 판사와 이정재 판사의 경력인데, 두사람은 사법연수원 기수(각각 30기와 32기)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8년 판사가 되어 지방근무를 하다 발탁,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이번에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이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고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신진우보다 먼저 였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선고시점이 더 문제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재개가 되더니 대충 변론을 다시

마무리 짓고 2024년 11월에 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런데 2024년 11월 초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나중에 대법 파기환송사건이 된 바로 그 사건. 담당판사 한성진)을 선고할 예정이었고,

11월 말에는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11월 위기설'에 맞춰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들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다행인 건, 4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인데, 그가 윤석열 영장심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 미친 X는 직접 봐야 미쳤는줄 알기 마련이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534973

IP : 125.183.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9 6:17 PM (104.28.xxx.58)

    이재명 대퉁령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어느 간 큰 판사가 모험을 할지.

  • 2. ..
    '25.7.9 6:22 PM (114.207.xxx.213)

    조희대가 판사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을테니까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죠.

  • 3. ..
    '25.7.9 7:05 PM (61.82.xxx.103) - 삭제된댓글

    양승태 사법 파동 이후 판사들에 대한 믿음이 별루였는데.....?
    조희대 대법관 판결..? 지귀연 시간 판결 보고 더더더 믿음이..?
    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417 이제 윤이요 재판 나갈때 수의입고 머리손질 못하는건가요? 8 12:59:53 2,219
1735416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때 2 ... 12:59:51 843
1735415 몸에 석회가 많은데.. 1 ... 12:59:16 1,383
1735414 오이지 너무 잘 됐는데 구더기가 있어요. 25 오이지 12:58:37 4,553
1735413 꿈해몽좀 봐주세요. 5 꿈해몯 12:57:42 418
1735412 이런 사람 더 별로지 않나요? 24 성격 12:51:40 2,252
1735411 구속된 윤, 오늘 열린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 16 ... 12:46:38 2,316
1735410 역주행 난리라는 조승연이요 ... 12:45:04 3,489
1735409 키높이 구두 신는 남자 어떤가요? 25 ... 12:42:34 1,420
1735408 에어콘 딱 하루만 켰네요 21 ㅇㅇ 12:31:25 2,537
1735407 위가 너무쓰려요. 24 ㄱㄴㄷ 12:28:03 1,394
1735406 30년전 천만원이면 지금 어느정도 시세인가요 17 ㅡㅡ 12:24:15 2,447
1735405 첫 해외여행 패키지 온 감상 24 ㅇㅇ 12:21:48 4,487
1735404 아이허브 25프로 세일해요 단 2 오메 12:14:51 1,504
1735403 프랑스 집값 3년째 하락… 19 우리도이럴까.. 12:14:29 3,904
1735402 재명, 선원, 위성락 키가 심하게 작네요 22 .... 12:10:31 2,703
1735401 오랜 친구가 절 차단한듯해요 21 이제는 12:10:27 6,436
1735400 워싱소다 쓰는분 계신가요? 6 .. 12:09:27 854
1735399 내란특별법에 6 12:09:25 476
1735398 뉴스공장 명장 칼 24 아무래도 12:08:15 2,883
1735397 이 증상이요. 병원가면 좋을까요? 6 ..... 11:56:40 1,131
1735396 리박스쿨, 전두환 명예회복 논의 13 아!!!! 11:56:09 1,352
1735395 테니스팔찌는 화이트골드가 진리인가요? 4 11:54:26 1,350
1735394 땡겨요 배달 열 받음요 2 에구구 11:54:18 731
1735393 대학원 단점만 말하는 지인 26 ... 11:53:49 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