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발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허가제

[그러다가]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잖아요. 

 

참, 무식한 알바분들이 이해 못할까봐..

허가제는 무조건 허가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심사해서 통과해야 허가해준다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신고제는 나중에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국힘도 몇 개 발의했어요. 주진우니 고동진이니 등등.
근데 발의했다고 아무도 소문 안 내주니 불쌍하게 됐죠.

[ㅇㅇ]

매국스쿨 애들아
왜 이런 글에는 안오니?

[국힘 수준]

국민의 힘 중국인한테 투표권주고 중국인들 한국 건물 사는거 쉽게 하고
진짜 이딴 정당은 왜 뽑는거냐??==>
짱개들이 한국 부동산 싹쓸이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명박 때문이다.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사사건건 민주당 탓하던 내란의 힘이 중국 부동산 싹쓸이 하는 이유에도
침묵하는 이유가 있는거다
/ 이명박 업적 - 부동산투자 이민제 (집주인이 중국인) 2013년도 부터 시행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928627

[국힘 수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간첩죄 개정 논쟁 /당시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제동 걸어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해 /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하며 세부 내용 토의 정황 https://m.nocutnews.co.kr/news/6188607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결론:.민주당이 발의했지만 내란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