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사형만 있어"

[내란수괴재구속]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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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형]

전국민을 전쟁으로 다 죽이려 했으니

광화문에서 화형 정도는해야함.

[사형 찬성]

생각 할 수록 진짜 나쁜놈!!!

[일단]

미친 돼지 구속부터 해서 감빵에 가둬야 하는데
판사 걱정해야 하는게 정상적 시스템이 아님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
AI만도 못한 사법부

[bb1]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선고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하면 더 좋고요 ㅎㅎ

[제발]

사형..저거 대한민국에 해만 끼치는 놈...

[순이엄마]

부승찬의원님 볼매네요

[...]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살인마의 계보를 이어갈뻔 했었는데 ...
만약 성공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지 끔찍하네요
영현백도 계엄직전 다량 구매했다는데
사형언도 내리고 죽을때까지 감옥서 지 명대로 살다 죽길 바래봅니다

[저런]

자를 후보로 내세운 내란동조당도 해체해야
2찍들도 그 책임을 느껴야 할텐데.
윤수괴야 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 한거야..

[ㄱㄴㄷ]

저 부부보면 사람 죽은데만 골라 다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님. 결국 본인들이 죽은 사람 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