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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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화형 정도는해야함.
전국민을 전쟁으로 다 죽이려 했으니
광화문에서 화형 정도는해야함.
생각 할 수록 진짜 나쁜놈!!!
미친 돼지 구속부터 해서 감빵에 가둬야 하는데
판사 걱정해야 하는게 정상적 시스템이 아님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
AI만도 못한 사법부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 선고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법에 사형이라 돼있다니 사형 해야죠. 사형선고하고 집행만 안하면 되지
하면 더 좋고요 ㅎㅎ
사형..저거 대한민국에 해만 끼치는 놈...
사형 제발 집행해줘요
집행하면 세금 더 낼께요
부승찬의원님 볼매네요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살인마의 계보를 이어갈뻔 했었는데 ...
만약 성공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지 끔찍하네요
영현백도 계엄직전 다량 구매했다는데
사형언도 내리고 죽을때까지 감옥서 지 명대로 살다 죽길 바래봅니다
자를 후보로 내세운 내란동조당도 해체해야
2찍들도 그 책임을 느껴야 할텐데.
윤수괴야 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 한거야..
저 부부보면 사람 죽은데만 골라 다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님. 결국 본인들이 죽은 사람 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