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 AI는 시작부터 글로벌이어야 합니다]
내란 청산 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AI정책을 이끌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고, AI수석 신설, 전문가 중심 인사 등 방향은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00조 AI 예산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소버린 AI’가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국가가 AI시스템과 데이터를 통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어적 개념입니다. 국방·안보 분야에선 꼭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까지 이 프레임을 씌우면 "AI쇄국정책", "AI갈라파고스화"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태생부터 글로벌 산업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5천만 명이 아닌 5억, 10억 명에게 쓰이려면 더 넓은 시야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립과 고립은 한 끗차이 이기에, 디테일과 균형, 생태계를 담은 올바른 AI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AI 미래 비전을 갖춘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24482428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33SacsxSpKTt5qKtvvENM23G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