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 검찰특활비 복원 의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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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신들이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한 것을 두고 MBC 앵커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건 의아하다고 쓴소리했다. 채널A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부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밤 11시에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 이유는 105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의 특활비 예산의 부활 탓이다. 야당은 7~8개월 전 쌈짓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던 여당이 이번에 부활시킨 것은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특활비 부활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결국 추경안 수정안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https://v.daum.net/v/20250706121225740

 

[흠]

엠빙신 모드로 기사 쓰기는 ㅡㅡ^

검찰 특활비
전과 달리
법무장관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살려준거에요.

전에 검찰 특활비는
그 누구 승인도 없이 쌈짓돈 처럼
나눠먹기 였고요

[흠]

그리고 전에도 대통령실에 특활비 내역 올리라 했는데
말 안하니
삭감한거고요

내란수괴가 일 안하고
성형수괴가 헛돈 썼잖아요?

[llll]

문재인도 특활비도 해마다 엄청썼더니만
눈먼돈 에휴
다들 권력에 미치나보네요

[ㅡㅡ]

검찰 특활비 증액 반대로 박주민 의원도 투표 기권했다고 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안된 걸 예결위가 그냥 증액했다고..@@#₩₩

[유성]

검찰 특활비 올리자는 의원 찾았음.
검찰 특활비 올리자는 의원찾았음.

조승래 위원(대전 유성구갑)

질문1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검찰, 경찰 또 대통령실 등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편성 혹은 집행의 불투명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대폭 삭감됐고 일부는 추경 통해서 특경비는 좀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 기관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추경할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경비는 일부 또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특활비·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 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의록발췌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예결위 전체 회의록 링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954&type=vie...

[친윤들]

승진시키는데서 예상함

[바보소리]

검찰 특활비
전과 달리
법무장관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살려준거에요.

///////

예수님 절에 다니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82회원이 바보인줄 아는건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봤음 법무부장관 체크 이런소리 못하지 싶어요.

그리고 mbc도 검찰특활비 되살아난거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진보적 성향 기자들 대부분 이거 문제있다고 하고 있고만.

[....]

딴지 댓글 펌

예결위 전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힘이 해 달라는 걸 안된다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면피에 급급.
대통령실 특활비 추가했다는 변명이 더 역겹습니다

[.....]

인사도 총리부터 맘에 안들더만 저걸 부활시키네 ㅉ

[000]

예수님 절에 다니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82회원이 바보인줄 아는건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봤음 법무부장관 체크 이런소리 못하지 싶어요.

그리고 mbc도 검찰특활비 되살아난거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진보적 성향 기자들 대부분 이거 문제있다고 하고 있고만.22222222

[ㅏㅏ]

예수님 절에 다니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82회원이 바보인줄 아는건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봤음 법무부장관 체크 이런소리 못하지 싶어요.

그리고 mbc도 검찰특활비 되살아난거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진보적 성향 기자들 대부분 이거 문제있다고 하고 있고만.33333333333

국힘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줬고만 뭘 자꾸
믿으래요?
법사위원장도 국힘편들어주더니
예결위 의원들도 국힘편들어주고
참 한심하네요.

[.....]

예수님 절에 다니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82회원이 바보인줄 아는건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봤음 법무부장관 체크 이런소리 못하지 싶어요.

그리고 mbc도 검찰특활비 되살아난거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진보적 성향 기자들 대부분 이거 문제있다고 하고 있고만 4444444444444

조승래 문자폭탄에 대한 답변이
검찰 특활비는 국힘이 요구해서 자기는 대통령실 특활비 추가해달라 했다였어요.
--- 이 답변은 진심 국민을 우롱하는거네요.

[......]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죠?
윤석열 일당들 죄다 승진시켜!
특활비도 부활시켜!
대체 검찰 특활비가 왜 필요하죠?
기소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수사청은 경찰이 대거 들어오는데 왜 현금이
필요할까요?

조승래 답변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하는 말
같네요

[노이해]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검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그쪽에 빠삭한 그쪽 인간들을 수장(법무부장관)이 관리해서 쓰면 잘 될꺼라고..
다 내치면 누굴 갖다가 쓰냐는 논리를 펴면서...

왜 다른 분야, 군이나 경호실은 다 솎아내야 한다고 한다요?
그런 논리라면, 그 당시에 그 위치에서 윤 안 묻은 인간들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수장이 잘 하면 그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갖다가 써야죠.
그건 그래서 인사도 늦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뭐죠?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친윤검사한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실실 웃으며 그만 하시라고...
정말 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