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인데 외국에 사는 이유

[oyes]

개인 순자산 천억까진 안되니 82기준 중부자쯤 되는걸로 하고,

현재 미국 독일 한국에서 사업체가지고 있고 주 거주는 독일에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 관련 세금은 각국에 내고, 개인 소득 세금은 거주국에 내요.

아시겠지만 독일은 개인 소득세가 엄청 높기로 유명해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세금 3-40% 정도 다달이 내고 있고

한국 미국에서 받는 급여도 원청징수 제외 독일에 신고해서 어마한 세금을 다달이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에 사느냐.

어차피 이 소득이면 한국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때는 비슷한 조건이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은 완전 헬입니다. 

사업체의 지속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한국이예요.

매년 내는 법인세는 오히려 독일이 33% 로 (통독세등 다 포함) 훨씬 더 높지만 

기업승계시 독일은 일정 조건에만 부합하면 세금 한푼 없이 회사를 넘겨 줄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가업 승계시에만  특례 적용되는 것이 아닌, 3자 승계시에도 100% 가능 하죠.

1000억짜리 회사를 인수 받고 500억을 내면, 회사는 어려워 집니다.

회사는 내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랑 동일시하여

피땀흘려 일군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정부가 앞서 막죠. 

저 같은 중견 회사도 이런데 더 큰 기업들은 하물며.. 한국에서 장기 사업하기가 어려운 이유랍니다.

그러니 저 같이 노마드로 사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한국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유죠.

그외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유리하기도 하고요.

10년마다 전 자녀에게 40만유로. 6억 정도 비과세로 줄 수 있고 

내가 살던 집 자녀에게 물려 주면 세금 없습니다.

자녀가 그집에서 일정기간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사실 큰 돈 안들이고도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건 한국이라 생각해요.

중산층까지 살기에 세상 최고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되고 부당하다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피땀흘려 일군 회사가 사라지기 보다는 유지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세대가 체인지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선택은 여러가지겠죠.

더욱이 내가 어디 있든 전세계 어디서건 영상이며 뭐며 사업 할 수 있는 시대에.

[참나]

한국은 불법 편법 많이 쓰자나요.
주식가격 안오르는것도 승계문제인 기업 많고요.

말씀대로 불법 편법 없이 정당하게 할 수 있게 세법을 고치든 세금을 줄이던 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급여생활자나 병원등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애들 다 키우고 돈 다 벌고, 은퇴 후는 자산 정리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가고 싶어하는 이유죠. .

자산이 100억 넘는 은퇴자는 한국의 세금이 부담스러워요.

[...]

정치인들이 나빠요. 기업이나 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세제를 고치려하면 부자감세해준다고 난리난리들이니 자기네 지지율 떨어질까봐 안고치잖아요.
어차피 부자는 1프로밖에 안되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국부는 줄줄이 새나가고 있고 그러니 나라 경기 좋겠나요

[...]

도대체 불법편법으로 어떻게 상증세를 안낼 수 있나요?
완전 가산세까지 물려서 다 뜯어가던데..
10년치 통장에 부모하고 주고받은 시간대랑 은행 지점까지 확인해서
뜯어가는데 불법편법으로 안받고 다 낸 사람만 ㅂㅅ인가요?
현금없어서 다 대춛로 냈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갚았어요.
경기도 안좋고 요새는 dsr 막혀서 요즘 같은때였으면
대출도 못내고 부모님 재산 다 날아가고 받을 길도 막혔을듯요.

[...]

여기서 세금 얘기하면 니 부자야? 니가 1프로 안에 들어?
니가 왜 걱정해? 이러던데.. 부자들 해외로 다 나간다는데
가두리 못해서 어뜩해요? 이제 누가 누굴 마저
뜯어먹을때까지 남느냐가 문제겠네요.

[월급쟁이]

솔직히 지금 자산 축적해 놓은, 은퇴를 앞둔 50~60대는 부동산 폭등으로, 주가 상승으로 월급받으면서도 넉넉한 은퇴자금 축적한 분들 많죠. 병원, 약국,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들이 자산을 한국에서는 30대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물려 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물려주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그냥 묶여있다가, 차츰 은퇴후 이민으로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갈거
예요. 유행처럼요. 그럴 즈음엔 강남 아파트도 꼭지고, 하락기로, 장기 경제침체로 빠질 듯.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갈듯. 한번 늘린 복지 비용을 못 줄이니 어쩔수 없죠.

[..]

네네 독일에서 계속 사세요.

[궁금한게요]

그러면 부유층의 상속세를 받지 않고도 국가재정이 버틴다는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건 계급의 세습이 아닌 부의 세습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거라고도 볼수있고요. 이게 좋니 나쁘니를 말하는게 아니고요.

상속세에 관해 인공지능에서 찾아보니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도 있더군요.

기업활동은 오래 한다고 무조건 잘버티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국가경제 성장을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텐데요.. 먼저 태어나서 그 땅을 점유한 사람은 계속 자손 대대로 그 자산을 세금 안내고 세습할수 있는건데..

이게 몇세대만 거쳐도 복리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도시에 일자리있는 웬만한 주거지의 임대료는 엄청 비쌀거같은데..이 시스템이 오래 지속가능할까요?

[..]

글쵸 저도 1프로 아니예요
솔직히 제가 1프로면 걱정 왜 하겠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돈 많은데 어디서 살든 먼 걱정.
부자가 아니니까 내 노후 내 자식미래 때문에 걱정하는거지
부자가 먼 걱정이겠어요
1프로도 아니면서 뭔 걱정이냐는 말 넘 이상해요.

[ㅅㅅ]

원글은 설득력이 있어요.

[??]

급여생활자나 병원등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애들 다 키우고 돈 다 벌고, 은퇴 후는 자산 정리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가고 싶어하는 이유죠. . -> ???

제가 볼땐 완전히 반댄데요?
중산층 경우에는 애들 키울땐 외국있다가 애 다 키우면 부모들은 역이민하는 추세예요.
늙어서 외국 이민을 왜가요.
한국 건보 체계도 좋고 연금도 호환되는데.

[...]

알았어요
거기서 잘 사세요

뭐 어쩌라고요

부자들 이나라 다 떠나도 다시 일구며 잘 살아갈거니까 걱정마시고 더 부자되세요

[그리고]

중산층까지는 살기 좋다는건 그만큼 부유층의 지원이 컸기 때문인것같기도 한데 부유층이 되어서 세금을 내는건 일종의 품앗이 아닐까요.

나라의 부를 일구는 혁신가들이 부유층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바꿔가며 계속 새로운 스타들과 혁신이 나오려면 세대교체와 함께 부의재분배는 일부분 필요할것 같은데요.

[59.7.xxx.113 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자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닌,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 입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로 내긴 하지만 한국처럼 편차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내는 부가가치세가 20% 전후로 굉장히 높은편이니 이런걸로 세수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대대손손 세금 안내고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독일도 부의 편중과 세습을 제한하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 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도, 아닌 이들도 어느정도에서 수긍을 하는 범위라 생각합니다.

위에 말했듯 내가 살던 집을 (실거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그 자녀가 실거주를 10년동안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부자이든 집만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니
투자 부동산이랑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도시 임대료 상승은 상속이나 투자 세력의 투입보다 수요 집중과 공급 부족이 더 큰 원인이기도 하구요.

59.7.xxx.113님이 말씀 하신 대대로 세습되어 오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연대세가 따로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뭐 그래도 유럽 부자들은 워낙 대대손손 부자들이 많으니 연대세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그동안 인류역사상 유래없이 중산층이 두터웠던 시대를 보냈고 그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도 그만큼 컸잖아요.

인간 한명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운이 크게 작용하며 사실 인간의 능력은 출생과 함께 거의 정해진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상속세 주장은 힘이 있을거고

순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이뤄지는 거라면 상속세는 매우 부당한 세금이겠죠.

[노후 혜택 받고]

부모들은 역이민하는 추세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부모들은 재산은 이민간 나라에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우리나라 와선 혜택 받는거 아닌가요ㅠ

[대한민국 세금구조]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어느정도 내는 비율은 전체 소득의 30%가까이 버는데, 부담세율은 70~80%라고 기사에서 읽었어요. Oecd 담세율이 낮은 것도 특정계층이 많이 부담하고 전체로 나누니 왜곡된 거구요.

[10년마다 6억]

10년마다 전 자녀에게 6억정도 비과세로 줄 수 있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독일은 각 자녀에게 10년마다 비과세 6억씩 줄 수 있나봐요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10년마다 비과세 5천씩이잖아요

[원글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40만유로.
현재 환율로는 6억 4천 정도 10년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네요.
부부는 50만유로. 손자손녀에게 20만유로.

[59.7.xxx.113님]

말씀하신 논리는 흥미롭지만, '성공이 운이면 상속세 정당 / 노력이라면 부당'이라는 구조는 사실 단순한 이분법 같습니다.
현실은 운과 노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상속은 자녀 입장에선 노력 없이 무상이전되는 구조니까, 일정 수준의 과세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전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독일처럼 기업승계나 가족 재산 유지에 대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면 더 건강한 자산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산층이 두터웠던 시기와 민주주의 발전이 연결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상속세 같은 과도한 자산 통제 덕분이라고 보긴 어렵기도 하구요.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술 혁신, 교육 기회 확대가 더 큰 역할을 했고,
지나친 조세 개입은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이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

[공감하는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평등주의라는 게 한국사람들은 정말 강하거든요.

부자감세라는 말처럼 잘 먹히는 미끼도 없구요.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강남 살고 싶은데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다들 부정하게 돈 벌었고 강남사는 이들은 다들 투끼군이고.

상속세 줄이면 부자에게 혜택가서 안 된다는 이중적 심리가 있죠.

[동감]

원글님
원글님은 0.1프로에 들텐데 여기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 들어요.
아무리 실례를 말해도 비아냥만.

[판다댁]

네네 0.1프로 부자님 외국에서 사셔요^^
선택옵션별로 없는 일반국민은 여기삽니다
길게설명안해주셔도 독일이 더 선진국이니 어련할까요
여기사는 한국인은 내 나라가 더 잘되게 발전하도록 투표잘하고 사는수밖에요

[...]

여기는 25만원 뿌리고 세금 빡세게 부자한테 거두면
내나라가 더 발전되는줄 아는 사람 천지여서요.
예전에는 선진국은 세금 더 많다고 입에 거품물더니
외국이 더 안많고 세금이 합리적이라니까 입에 거품물고
비아냥거리네요.
상증세 얘기는 애매한 부자들이나 징징거리는 거라고
비꼬더니 재산 많아서 애매하다고 입틀막못하니까 또 남의 나라
참견말라고 입틀막이네..

[참나]

불법 편법의 방법은요,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를 심하게 눌러서 낮은 주가에 자녀들에게 증여후
정상가 회복하면 그게 바로 세금 줄이는 방법이죠.
창해 에**, 아미노***,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은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데는 저도 아주 강력하게 동의해요. 일본이 55%고 우리나라가 50%라면서요.

소득세도 10%가 80%를 낸다면서요. 면세자가 많은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소득에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면세자의 수에 대해서도 불편할수있죠.

성공이 운이면 상속세 정당 / 노력이라면 부당'이라는 구조는 사실 단순한 이분법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짧게 할수는 없지요.

근데 아주 인상적인 글을 본적이 있어요. 미국 월간지 The Atlantic Monthly라는 곳에서 본 글인데요.

하나는 인생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같은건 없다..였어요.

또 하나 유튜브 언더스탠디에 출연한 분인데 의사하시다가 경제학하는 분이 출연한적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이력을 돌아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게 인간의 성공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건 적더라는 것이었대요.

그러면서 발표한게 있는데 개인의 평생자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태어난 국가더군요. 그리고 부모고요.

또한 미국에 지금 말이 많은 밴스부통령의 자서전격인 힐빌리 엘레지를 봐도 한개인이 어쩌다가 처하게된 환경이 얼마나 그 인생에 영향이 큰지를 알수있고요.

어떤 미국 학자인지는 그러더군요. 전세계적인 모병제 추세가 걱정된다고요. 그나마 서로 다른 배경의 또래 젊은이들이 만나서 한솥밥을 먹으며 부대낄수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위에서 언급한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성공을 위한 노력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통에대한 기억이 강하대요. 그래서 꼭 보상받고싶어하고요.

그러나 그 수고도 한순간의 운을 만나지 못한다면 수포로 갈수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공은 기나긴 고통과 찰나같은 타이밍의 조화로 이뤄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만약 성공이 찰나의 타이밍만으로 얻어진거라면 상속세로 일부 빼앗겨도 덜 억울할거고 아주 기나긴 고생과 고통의 산물일뿐이라면 많이 억울할거라는 뜻이었어요.

[..]

독일 상속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상속세가 7%에서 30%입니다. 그 외 친족의 경우, 15%에서 43%입니다. 비 혈연관계의 경우, 해당 상속 재산이 6백만 유로 이하 시, 상속세율은 30%로 적용되며, 6백만 유로 이상일 경우, 5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

독일도 헌법 불일치 판결나서 축소 중이래요.

[...]

네네 독일에서 계속 사세요.
...
한심한 댓글
이런사람들이 있는한 한국은 희망없어요

[ㄱㄴㄷ]

그래서 잘나가던 기업이 팔리고 문닫고...상속세 때문에. 정말 뭔가 대책이 필요.

[세금x 사람많은82]

여기는 25만원 뿌리고 세금 빡세게 부자한테 거두면
내나라가 더 발전되는줄 아는 사람 천지여서요.
예전에는 선진국은 세금 더 많다고 입에 거품물더니
외국이 더 안많고 세금이 합리적이라니까 입에 거품물고
비아냥거리네요.
상증세 얘기는 애매한 부자들이나 징징거리는 거라고
비꼬더니 재산 많아서 애매하다고 입틀막못하니까 또 남의 나라
참견말라고 입틀막이네..2222222

[점점]

돈줄해줄 부자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랍니다
꼴보기 싫던차에 잘됐다고 박수들 치려나?

[nn]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평등주의라는 게 한국사람들은 정말 강하거든요.

부자감세라는 말처럼 잘 먹히는 미끼도 없구요.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강남 살고 싶은데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다들 부정하게 돈 벌었고 강남사는 이들은 다들 투끼군이고.

상속세 줄이면 부자에게 혜택가서 안 된다는 이중적 심리가 있죠. 222

[182.220.xxx.5]

맞습니다 독일도 상속세가 전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비과세 범위가 10년에 40만 유로인 6억입니다
미리 큰 폭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 승계의 경우도 조건부 심사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은 합리적이라 보는겁니다
무조건 50% 내라 보다요

[휴식]

우리나라는 살아서는 증여세로 죽어서는 상속세로
탈탈 털어가죠.
너무 쎄요.
손볼필요가 있어요

[감사~]

흥미로운 글이라서 나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부 상속세율이 현재 너무 높지않은가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녀에 대한 상속세도 과한가, 원글님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