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합니다. 하지만 반대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된 민생 추경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검찰 특활비 추경 41억 원에는 반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추경 발목을 잡는 국민의 힘의 무책임함을 규탄합니다. 이번 민생 추경안은 빠르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잠시 전 양당만 참여한 예결특위 소소위와 소위에서 합의된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예결위 소위, 소소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정된 안건 자료를 살펴보니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정부안에 없었던 검찰 특활비 약 41억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액수 특정 없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작년에 통과된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입증자료 없이 제멋대로 사용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당론과 모순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올해 초 검찰특활비 상설특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그가 특활비를 얼마나 제멋대로 사용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특활비 추경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민생 추경안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특활비 추경에 대해 반대 토론할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민생 추경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 표결할 것입니다.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출처 :신장식 의원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