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760 | 이시바 총리는 곰치 닮았어요 3 | .... | 2025/07/19 | 921 |
| 1722759 | 집에서 구워먹는 고기중 기름안튀는건요? 6 | ... | 2025/07/19 | 1,593 |
| 1722758 | 딸타령보니 아들가진 집은 며느리,잘들여야겟어요 36 | 아들딸 | 2025/07/19 | 4,770 |
| 1722757 | 인천공항 한산하네요 5 | .... | 2025/07/19 | 3,251 |
| 1722756 | 입술필러 했는데 맘에 드네요 11 | 두번째 | 2025/07/19 | 2,850 |
| 1722755 | 요즘 애들 성장 자체가 빨라요 9 | 음 | 2025/07/19 | 2,421 |
| 1722754 | 서울에서 용인넘어가야하는데 비 더올까요? | hip | 2025/07/19 | 673 |
| 1722753 | 백내장 수술하면 안경 필요없나요? 7 | 눈누난나 | 2025/07/19 | 2,442 |
| 1722752 | 누가 장관이 되던간에 16 | ㅇㅇ | 2025/07/19 | 1,708 |
| 1722751 | 여름이불 냉감이불 샀더니 3 | ᆢ | 2025/07/19 | 4,592 |
| 1722750 | 청룡영화제 업비트 인기스타상 실수 ㅋㅋㅋ 15 | ... | 2025/07/19 | 5,429 |
| 1722749 | 다 키웠어도 아직도 자식고민은 끝이없네요. 12 | 끝없네요 | 2025/07/19 | 4,195 |
| 1722748 | 여름휴가 안가고 이쁜거 살까요 6 | ㅡㅡ | 2025/07/19 | 2,108 |
| 1722747 | 카페에서 과외할때 커피값. 33 | .. | 2025/07/19 | 5,680 |
| 1722746 | 식탁밑 장판 눌림 방지하려면 뭘 깔아야하나요? 4 | ... | 2025/07/19 | 1,083 |
| 1722745 | 단호박 씨 안빼고 삶으면 안돼요? 4 | 금 | 2025/07/19 | 1,644 |
| 1722744 | 알약 작은 종합비타민 추천해주세요 2 | ㅇㅇ | 2025/07/19 | 1,352 |
| 1722743 | 펌 - 강선우 의원 관련 또다른 검증 완료 6 | .. | 2025/07/19 | 1,930 |
| 1722742 | 기아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EV4가 퍼졌어요 1 | 링크 | 2025/07/19 | 2,494 |
| 1722741 | 앵두나무랑 2 | 변하는것들 | 2025/07/19 | 952 |
| 1722740 | 떙처리 목적 초저가 항공권은 어떻게 구하세요 3 | 궁금 | 2025/07/19 | 1,966 |
| 1722739 | 전분물에 휴지가 빠져 있었어요 먹을 수 있나요? 3 | 휴지 | 2025/07/19 | 1,406 |
| 1722738 | 냉동해둔 냉이로 된장찌개 끓였어요 3 | 향긋해요 | 2025/07/19 | 1,659 |
| 1722737 | 대한민국의 주적은 현시점에서 15 | ㅡㆍㅡ | 2025/07/19 | 1,536 |
| 1722736 | 빠릿빠릿한 게 정확히 어떤거에요? 13 | ..... | 2025/07/19 |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