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3038 | 수의용 한복 10 | 크리스틴 | 2025/07/19 | 2,462 |
| 1723037 | 가슴이 터질듯 슬프고 7 | .. | 2025/07/19 | 3,691 |
| 1723036 | 정은경씨께 빚진 사람들 모여 9 | 기사남 | 2025/07/19 | 4,512 |
| 1723035 | 잠이 안 와서 페북 보다가 류근 시인 5 | ... | 2025/07/19 | 3,086 |
| 1723034 | 전 옛날 목욕탕이 너무 좋아요. 9 | .. | 2025/07/19 | 4,025 |
| 1723033 | 당뇨와 신장에.........잡곡밥이 좋나요? 흰쌀밥이 좋나요?.. 4 | -- | 2025/07/19 | 3,459 |
| 1723032 | 비가 또 많이 오네요 8 | 서울 서부 | 2025/07/19 | 3,463 |
| 1723031 | 여행을 가보면 성격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거 같아요 8 | .... | 2025/07/19 | 4,753 |
| 1723030 | 뉴욕여행 2탄. 삭제글 복구 29 | 저는지금 | 2025/07/19 | 5,420 |
| 1723029 | LED등은 진짜 복불복이네요 6 | ..... | 2025/07/19 | 3,248 |
| 1723028 | 인생 최악의 시기 4 | 월욜 | 2025/07/19 | 5,313 |
| 1723027 | 7년전 개무시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타났을 때 8 | .... | 2025/07/19 | 5,238 |
| 1723026 | 건조기 처분했는데 타월 추천 부탁드려요 3 | .. | 2025/07/19 | 1,820 |
| 1723025 | 뉴욕여행 3탄. 소소한 이야기 38 | 자는지금 | 2025/07/19 | 5,622 |
| 1723024 | 박은정 참 똑똑하네요 20 | 검찰개혁 | 2025/07/19 | 8,020 |
| 1723023 | 20대청년 종부세 2억 기사 | 이런일도 | 2025/07/19 | 2,023 |
| 1723022 | 은경이 괴롭히지마 17 | ㅇㅇ | 2025/07/19 | 4,506 |
| 1723021 | 만삭 임산부 배노출!! 24 | ㅇㅇ | 2025/07/18 | 6,669 |
| 1723020 | 영국 음식 8 | ㅇㅇ | 2025/07/18 | 3,008 |
| 1723019 | 한화 진짜 잘하네요 1 | ..... | 2025/07/18 | 2,400 |
| 1723018 | 총리와 서울시장 중에 5 | ㅓㅗ홀ㄹ | 2025/07/18 | 2,235 |
| 1723017 | 말할때 침 많이 튀는 사람 2 | ㅇㅇ | 2025/07/18 | 1,959 |
| 1723016 | 쥬얼리 구입 어디서 하나요? 7 | 비오는날 | 2025/07/18 | 3,343 |
| 1723015 | 30대인데 애기같이 귀여운말투로 말하는거 어떻게생각하세요 7 | 궁금 | 2025/07/18 | 3,030 |
| 1723014 |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건가요 7 | ㅇㅇ | 2025/07/18 | 4,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