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고객 정보 유출’ 초강력 제재
... 조회수 : 1,663
작성일 : 2025-07-04 19:20:29
IP : 61.79.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얍삽한새끼들
'25.7.4 7:24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거덜이났어야 되는데
한국이라살아남았다2. .,.,...
'25.7.4 7:47 PM (59.10.xxx.175)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당연한 조치를...
3. 역시
'25.7.4 8:04 PM (175.123.xxx.145)국민의 편입니다
4. 사실
'25.7.4 8:36 PM (14.5.xxx.38)이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486 | 연당기 착용기 1 | .. | 2025/07/17 | 869 |
| 1722485 | 며칠전에 제습기 괜히 샀다고 썼는뎨 8 | .. | 2025/07/17 | 2,818 |
| 1722484 | 강남역 오늘 지하철 타야겠죠? 2 | 강남역 | 2025/07/17 | 1,592 |
| 1722483 | 퇴직위로금 4억을 준다는데 24 | 퇴직 | 2025/07/17 | 24,071 |
| 1722482 | 왠 박지현? 21 | dfg | 2025/07/17 | 4,010 |
| 1722481 | 창문열고 난방켜고 커피 한 잔 3 | 좋다 | 2025/07/17 | 1,621 |
| 1722480 | 남편이 길거리에서 스피커폰으로 6 | 요즘 | 2025/07/17 | 4,299 |
| 1722479 |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로 기울지 않아…입장 변화 없.. 18 | . . . | 2025/07/17 | 3,596 |
| 1722478 | 내란의짐 의원들 수준이 저런이유 | ㄱㄴ | 2025/07/17 | 523 |
| 1722477 | 강선우는 무조건 지명... 15 | less | 2025/07/17 | 2,804 |
| 1722476 | 서울 지금 비 많이오나요? 4 | 궁금 | 2025/07/17 | 1,950 |
| 1722475 | 尹, 모스 탄에 편지…"접견금지 결정, 악의적…하루하루.. 16 | 아휴 | 2025/07/17 | 2,485 |
| 1722474 | 집 줄여 이사 고민이예요 6 | 이사 | 2025/07/17 | 2,885 |
| 1722473 | 비데 청소 어떻게 하나요? 4 | 비데 | 2025/07/17 | 1,401 |
| 1722472 | 이재명 강의 예술이네요 5 | ... | 2025/07/17 | 1,871 |
| 1722471 | 문자메세지로 선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7 | .. | 2025/07/17 | 1,474 |
| 1722470 | 이런날씨에 에어컨 7 | ㅇㅇ | 2025/07/17 | 2,040 |
| 1722469 | 집에서만든 그릭요거트 유통기한 궁금합니다 4 | ^^ | 2025/07/17 | 1,271 |
| 1722468 | 운전하다가 종아리에 쥐나는 경우 있을까요 5 | 운전 | 2025/07/17 | 1,573 |
| 1722467 | 김계리 변호사 유튜브 보고가세요 13 | ㅇㅇ | 2025/07/17 | 4,272 |
| 1722466 | 노모 일상사 거드는거.,. 6 | 노모 | 2025/07/17 | 3,552 |
| 1722465 | 예체능 수험생 2학기 학원 특강 고민 18 | 예체능 | 2025/07/17 | 1,102 |
| 1722464 | 두 명 8년 미국 유학비 69만달러가 많은건가요 ? 24 | ..... | 2025/07/17 | 4,495 |
| 1722463 | 개구리 커피의 전설을 아시나요 54 | 혹시 | 2025/07/17 | 5,980 |
| 1722462 | 오이, 호박 썰 채칼 좀 가르쳐주세요 10 | 채칼 | 2025/07/17 |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