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野,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

기사 조회수 : 2,398
작성일 : 2025-07-04 13:04: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592

 

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대출기한 30년 제한과 대출로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

IP : 125.128.xxx.13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4 1:07 PM (211.48.xxx.109)

    윤석열은 일도 안하고 술만 먹고 골프만 친듯.

  • 2. ...
    '25.7.4 1:10 PM (223.38.xxx.250)

    진작 이랬어야죠

  • 3. ㅎㄹ
    '25.7.4 1:11 PM (129.227.xxx.130)

    국힘당 지지자들이 중공 중공 하는데
    지난 3년동안 국힘당은 뭐하다 이제 발의함?

  • 4.
    '25.7.4 1:12 PM (106.101.xxx.238) - 삭제된댓글

    대통령 이하 참모진들 민주당의원들
    일복 터지셨네요
    ㅎㅎ 몸관리 잘하시면서 일하세요

  • 5. ㅋㅋㅋ
    '25.7.4 1:13 PM (211.235.xxx.49)

    검머외랑 원정출산해서 미국 시민권 따놓고
    강남에 구축사놓고 재개발 투자 노리는 사람들은
    주로 2찍이 많은데
    국힘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이념선동 혐오부추기기 하다가 제살 깎아먹는 국힘 ㅋㅋㅋ

  • 6. ..
    '25.7.4 1:15 PM (211.112.xxx.69)

    이건 당연한거죠.
    다른나라들 외국인 부동산 구입 아예 차단하던지 아니면 구입하더라도 세금 어마하게 때려요. 내국인과 다른 세율 적용해야죠.

    의료보험 재정 너무 안좋다는데 외국인들 보험 분리도 급하지 않나요?

    이번에 말 많은 외국인들 빚 탕감도 빨리 무효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당 야당을 떠나 아닌건 아닌거고 맞는건 맞는거죠

  • 7. ..
    '25.7.4 1:18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대통령이 바뀌니 국힘에서도 상식적인 법안이 발의 되는군요.
    그래도 급성감염 주진우 싫어요.

  • 8. 외국인투기 방지
    '25.7.4 1:19 PM (223.39.xxx.53)

    이번 야당 발의에 찬성합니다!
    야당의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에 대찬성합니다!

    한국인들이라면 환영할 발의네요^^

  • 9. ..
    '25.7.4 1:20 PM (211.112.xxx.69)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숫자 무시할 수준 절대 아니예요.

    의료보험만 해도 와국인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큰가요.
    차라리 우리나라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건 괜찮아요.
    우리나라 이정도 키워낸 분들이니.

    외국인 비율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세금 내는 내국인 보호할 규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10. ㅇㅇ
    '25.7.4 1:21 PM (61.83.xxx.12)

    미국 국적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제일 많아요.
    그 절반 정도로 중국인들이구요

  • 11. ..
    '25.7.4 1:23 PM (211.112.xxx.69)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막아야죠.

  • 12. 중국인 64.9%
    '25.7.4 1:26 PM (110.10.xxx.120)

    기사글중...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한 외국인들중, 중국인이 64.9%나 차지했네요

  • 13. ㅎㅎ
    '25.7.4 1:27 PM (211.235.xxx.35)

    주진우야.
    이상민 전 장관은 집에 32억 현금다발을 숨겨뒀다던데
    그거는 왜 조용하니?

  • 14. 아싸
    '25.7.4 1:29 PM (118.235.xxx.129)

    이게 맞지..

  • 15. 못사게 해야죠
    '25.7.4 1:30 PM (223.39.xxx.142)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구입을 못하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 매입을
    못하게 막는게 서로 공평한 거죠

  • 16. ..
    '25.7.4 1:33 PM (211.112.xxx.69)

    윗분 여기서 이상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특혜 얘기하는데 개인 까는 얘기는 뜬금없이 왜 하는거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국민들 보호하는건 찬성해야죠.

  • 17. 오늘도
    '25.7.4 1:40 PM (223.38.xxx.224)

    굿뉴스~~~~

  • 18. ㅇㅇ
    '25.7.4 1:43 PM (118.235.xxx.224)

    와 정말 이 정책 환영합니다

  • 19.
    '25.7.4 1:52 PM (211.234.xxx.205)

    두고봅시다.
    이게 통과되는지 안되는지.!
    민주당..이건 입법해야합니다.

  • 20. ㅡㅡㅡ
    '25.7.4 2:05 PM (58.227.xxx.181)

    진작 했어야죠.

  • 21. 요리조아
    '25.7.4 2:56 PM (49.171.xxx.171)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

    그니깐 지난해 집권 여당일때 너넨 뭐하고 자빠졌었니?

  • 22. 여야상관없이
    '25.7.4 6:54 PM (1.224.xxx.182)

    자국민 우선 법안은 여야상관없이 찬성이죠.
    일하라고 일!! 경쟁하라고!!! 지들 안위 때문에 해수부 준대도 뻣대고 반대하고 욕먹고 뻘짓하지말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288 54세 러닝시작할까요?말까요? 22 다이어터 2025/07/07 4,611
1734287 저는 윈터보다도 노래와 안무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3 체%% 2025/07/07 986
1734286 재수생 아들 소비패턴 11 소비 2025/07/07 3,359
1734285 F1더무비 재밌어요! 빵은 늙었어도 멋있음. 2 아이스아메 2025/07/07 1,581
1734284 외국도 밑반찬 같은거 있나요~~? 2 미리만드는 2025/07/07 1,759
1734283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고깃집에서 불관리하는 사람. 13 2025/07/07 2,218
1734282 대학 병원 옮기는 법 문의 4 ... 2025/07/07 1,130
1734281 김종인 명태균 관계 9 . 2025/07/07 2,257
1734280 집보러 갈때 비오면 어떻다하는 속설이 있나요 9 wm 2025/07/07 1,483
1734279 에어룸 냉감침구 ? 홈쇼핑에...써보신 분...? 3 2025/07/07 1,193
1734278 소견서나 진단서는 꼭 본인이 가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ㅇㅇ 2025/07/07 784
1734277 이재명 정부 너무 꼼꼼하네요 9 2025/07/07 4,172
1734276 하얀 색 5mm정도되는 가늘고 긴 벌레 뭘까요 10 .... 2025/07/07 2,709
1734275 호주 ㅡ카페인 ㅇㅇ 2025/07/07 865
1734274 한식뷔폐갔다가 충격 ㅜㅜ 47 ..... 2025/07/07 36,775
1734273 수학 방학특강 비싸네요? 과외가 나을까요? 4 .. 2025/07/07 1,375
1734272 지금 걷기 하시나요? 3 .. 2025/07/07 2,254
1734271 실비와 비보험 1 잘몰라요 2025/07/07 948
1734270 탈모약 먹으면 가슴몽우리 생기기도 하나요? 3 질문 2025/07/07 808
1734269 초음파검사시 질문하시나요? 4 ㅔㅔ 2025/07/07 709
1734268 런던베이글 처음 먹어본소감. 22 :: 2025/07/07 7,843
1734267 윤거니는 저녁먹고 mbc뉴스 보고 있겠죠 7 .... 2025/07/07 2,479
1734266 일할때 휴게시간 궁금해요 1 .. 2025/07/07 507
1734265 나이많고 스펙이 좋은 여자들에게 결혼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이.. 18 ........ 2025/07/07 4,378
1734264 회삿돈 25억 빼돌린 경리, 집 사고 생활비로 펑펑 6 ..... 2025/07/07 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