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투기꾼 색출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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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돈 안 빌려" 89억 강남집 산 중국인→집값 뛰어도 '속수무책'

 https://m.news.nate.com/view/20250704n01210?issue_sq=10477

 

국토교통부가 3일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정도만 해왔을 뿐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가

2013년 토건족 대부 이명박이 시행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부터임

그러다가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부동산 투기질을 시작함

문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중이라 투기 자금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유독 한국만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을 타켓으로 중국 투기꾼들의 타켓이 됨

그래서 국토부가 정부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함

 

[중국인들 공부]

외국인 명의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56.2%(5만6301가구)가 중국인 소유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

2021년에는 국내 은행에서 한 푼도 빌리지 않은 1988년생 중국인이 89억원의 자금으로 타워팰리스를 매입
=> 82에서 강남서초는 중국인이 구입 안 한다고 거품물던 분 어디 갔나요?

[궁금한데]

그니깐 뭘 하겠다는 거지요?
결국 결론에 부모찬스등 구체적 내용에는 내국인들 규제하는 거잖아요.
증여세나 탈세 조사는 내국인만 조사할 수 있지요,.

외국환거래당사자 법규 위반 외에느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어 보이네요

[...]

썩을것들..뿌리를 뽑아야죠!!!

[그러다가]

원베일리, 메이플자이만 아파트예요?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규제는 대통령 공약이고요.
경기도지사때부터 이미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했던 분이예요.
허가제가 그냥 다 허가해준다는 거라고 우기고 싶죠?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는 건 알아요?
신고제는 정말 맘대로 하고, 추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허가제는 미리 서류 넣어서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제가 바로 규제라고요.

[못사게 해야죠]

우리는 중국 가서 토지 구입 못하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매입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