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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천동 보니 중국인들이 집 산다는거...

그러다가 조회수 : 11,533
작성일 : 2025-07-03 23:09:07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 0.4%

중국인: 0.06% 뿐임. 

미국인 비중이 제일 높음..검머외들이 많아서..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외국인 투기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 했었음. 

이번 대선 공약에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전국 적용을 냈었음. 

 

이거 오해할까봐 또 설명하자면... 허가제는 마구마구 사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임. 규제라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다들 중국인들이 부동산 다 산다고 난리 치는 거임. 특히 나경원!!!

 

https://www.youtube.com/live/qsjiT_4kEi0?si=FZjEROB2mNH9BhbB

IP : 210.179.xxx.207
5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3 11:09 PM (112.153.xxx.240)

    나경원이 하는 모든 말은 구라인지 팩트체크가 필요

  • 2. 나베는
    '25.7.3 11:11 PM (211.206.xxx.191)

    거짓말 대마왕.

  • 3. 여기도
    '25.7.3 11:12 PM (211.234.xxx.190)

    우회들이 계속 혐중 부동산 글 올리잖아요

  • 4. 이거랑
    '25.7.3 11:14 PM (223.38.xxx.20)

    더불어 북한 방사능 폐수도 극우 세력들이 조작해서 퍼뜨리고 나경원 윤상현등 받아 선동하기 시작함

    거기 동조해서 2찍 노예 버러지들이 여기저기 퍼나르며 여론조성함

  • 5. 사장남천동
    '25.7.3 11:16 PM (114.204.xxx.72)

    https://www.youtube.com/watch?v=qsjiT_4kEi0

    38분 정도부터 들으면 나오네요.

  • 6. 제주도 땅
    '25.7.3 11:19 PM (121.130.xxx.247)

    원희룡이 중국인에게 다 팔아 넘겼다고 계속 글 쓰는 사람있는데 미국인이 중국인 보다 7~8배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제주도땅 전체의 1.7%? 정도가 외국인 소유
    그중 절반이 미국, 중국은 미국의 1/8수준, 그 다음이 일본..

  • 7. 특히 0.06%
    '25.7.3 11:20 PM (114.204.xxx.72)

    부동산 보유한 중국인들도
    대부분이 한국 영주권 갖고 정착한 중국인들.

  • 8. 최다보유 미국은
    '25.7.3 11:21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대부분이 검머외.

  • 9. 검머외?
    '25.7.3 11:24 PM (121.130.xxx.247)

    그것도 추측 아닌가요?
    중국인이 제주도땅 다 샀다는것처럼?

    미국이 미군기지 만들려고 사놓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강정에 해군기지처럼

  • 10. 최다보유 미국은
    '25.7.3 11:27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대부분이 검머외일듯.

  • 11. ...
    '25.7.3 11:28 PM (182.232.xxx.60)

    남천동인지 북천동인지가 뭐라고
    걔네들이 공신력 있는 것글도 아니고

  • 12. 아니에요
    '25.7.3 11:37 PM (112.153.xxx.240)

    미국이 미군기지 만들려고 사놓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강정에 해군기지처럼
    ——>>>>
    어휴 미군기지 만들 땅을 미국인 개인명의로 사겠어요?
    제주도에 땅 사놓은 재미교포들 엄청 많아요

  • 13.
    '25.7.3 11:39 PM (218.37.xxx.225)

    남천동인지 북천동인지 거기 헬마우스는 jtbc 사장 손석희 밑에서 수년간 팩트체커로 일한 사람임

  • 14. D우우
    '25.7.3 11:42 PM (211.211.xxx.168)

    극좌 유튜버 끌고와서 진짜 웃기네요

  • 15. 182.232
    '25.7.3 11:44 PM (114.204.xxx.72)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90754001#:~:text=%EC%99%B8%EA%B5%AD%EC%9...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16. D우우
    '25.7.3 11:44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시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절차
    허가 대상 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
    1

    2
    .
    신청 기한 : 거래계약 체결 전
    1
    .
    처리 기간 : 일반 지역 15일, 허가구역 30일
    1
    .
    신청 방법

  • 17. D우우
    '25.7.3 11:45 PM (211.211.xxx.168)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시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절차

    "허가 대상 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

    2023년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투기 우려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토지는 그냥 살 수 있네요.

  • 18. D우우
    '25.7.3 11:47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99%B8...

    82에 진짜 중국 여론 조작 부대가 판치나봐요.
    선동당한 무식한 네이버 서치 힌번 못하는 좌파들하고

  • 19. 211.211
    '25.7.3 11:47 PM (114.204.xxx.72)

    극좌 유튜버 끌고와서 진짜 웃기네요
    -------------------------------------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20. 미국 정부가
    '25.7.3 11:48 PM (121.130.xxx.247)

    직접 나서서 사지는 않지요
    윗분도 쓰셨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공항, 항만등도 허가 대상이라고

  • 21. 114님
    '25.7.3 11:52 PM (211.211.xxx.168)

    왜 이문장은 빼세요?
    같은 기사인데. 진짜 웃겨요. 코메딘가?

    중국 여론조작팀인가요? ㅋㅋㅋ

    주택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5%), 대만인 3307가구(3.5%), 호주인 1894가구(2.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2.8%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가 3만6755가구(38.7%)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844가구), 안산(4581가구), 수원(3251가구), 시흥(2924가구), 평택(2804가구) 순이었다.

  • 22. 211.211
    '25.7.3 11:56 PM (114.204.xxx.72)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주택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했다.

    이것도 안썼네요.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0.49% 밖에 안되네요.

    그중 토지는 미국인 검머외가 제일 많고
    주택은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중국인이 제일 많네요.

  • 23. 검머외 미국인
    '25.7.3 11:57 PM (223.39.xxx.153) - 삭제된댓글

    미국인은 검머외 미국인이 많나봐요
    시민권 가진 한국인들...

  • 24. 211.211
    '25.7.3 11:59 PM (114.204.xxx.72)

    그리고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순이면
    이게 조중동에서 난리치는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같나요?

  • 25. ㄴ토지는
    '25.7.3 11:59 PM (118.235.xxx.58)

    군사적인 이유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검머외가 왜 토지를 사겠어요 주택을 사지

  • 26. 118.235
    '25.7.4 12:03 AM (114.204.xxx.72)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27. 여의도 7배이상
    '25.7.4 12:12 AM (110.10.xxx.120)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 28. 외국인 토지 보유
    '25.7.4 12:15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6월 말 기준 2억6565만4000㎡로 지난해 말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이다.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29. 외국인 주택 보유
    '25.7.4 12:17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 30. 중국정부 용산구입
    '25.7.4 12:17 AM (110.10.xxx.120)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2018년으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 31. 외국인주택 0.26%
    '25.7.4 12:19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6월 말 기준 2억6565만4000㎡로 지난해 말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이다.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32. 외국인토지 0.26%
    '25.7.4 12:20 AM (114.204.xxx.72)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6월 말 기준 2억6565만4000㎡로 지난해 말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이다.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이 뒤를 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 33. 외국인주택 0.49%
    '25.7.4 12:21 AM (114.204.xxx.72)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 34. 검머외 미국인
    '25.7.4 12:27 AM (223.39.xxx.28) - 삭제된댓글

    "토지보유 외국인 중 55.5%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9% 순수 외국인은 10.4%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인은 검머외 미국인이 많나봐요
    시민권 가진 한국인들...

  • 35. ...
    '25.7.4 1:37 AM (218.232.xxx.208)

    저것들은 하여튼 지들이 딱 필요한부분만 떼서 앞뒤자르고 오해하기 쉽게 선동질하는거 최고인듯...
    그러고보면 객관적 지표를 공개하는게 나쁘지 않을듯요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일본 캐나다 영국 저쪽 중동 부자나라...등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학갈때 집사서 많이들 가는데...
    어떤 이유로 구매하는지 그런것도 솔직히 구분가능하고
    공개 하는게 어떨지... 아님 이미 공개가 되어있나요??
    글구 개인적으로는 일본 돈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궁금해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크려나??

  • 36. 상호주의 원칙
    '25.7.4 2:46 AM (223.39.xxx.182)

    우리는 중국에서 토지를 살 수가 없다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도 한국 토지 못사게 해야
    공평하죠

  • 37. ....
    '25.7.4 3:14 AM (76.33.xxx.38)

    0.49%가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에는 1%가 넘겠군요. 1%가 적은 건가요?
    그럼 1백채 중에 30채는 외국인 소유여야 많다고 할래요?

  • 38.
    '25.7.4 4:14 AM (223.39.xxx.118)

    그래서허가제 시행했냐고요
    내국인 대출규제는 하루아침에 시행하는데
    외국인거래허가제는
    할꺼임
    주장했음
    공약임
    할꺼임 암튼할꺼임 ㅋㅋㅋ

  • 39. 223.39
    '25.7.4 5:07 AM (140.248.xxx.1) - 삭제된댓글

    외국인도 조사 들어간거 아시죠? ㅋㅋㅋㅋㅋ

  • 40. 223.39
    '25.7.4 5:09 AM (140.248.xxx.1)

    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

  • 41. 상호주의원칙
    '25.7.4 8:08 AM (223.39.xxx.15)

    상호주의 원칙대로라면,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토지를 못사게 해야한다구요
    그런데 아직 그런 법은 없잖아요ㅜ

  • 42. ㅇㅇ
    '25.7.4 8:33 AM (118.235.xxx.199)

    중국은 토지가 전부 공산당 소유라서 중국인 개인도 토지는 못사요.
    개인은 주택을 살수 있지만 대지권없는 건물만 사는거죠
    한국인도 중국에 가서 주택은 살수 있어요.

    미국이나 이태리에서도 중국인들이 땅과 건물을 사고있지만 미국인과 이태리인들은 중국땅 못사요.
    중국의 정치제도가 그러한걸 미국이랑 이태리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정간섭이라 해서 3차 대전납니다.

  • 43. ㅇㅇ
    '25.7.4 8:35 AM (118.235.xxx.1)

    미국정부랑 이태리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이란걸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 44. ,,,,,
    '25.7.4 8:40 AM (110.13.xxx.200)

    맞아요. 검머외가 많으니 정치권에선 가만 두는 것.

  • 45. 조기
    '25.7.4 9:37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국내 토지애초에 상호주의가 말이 안되는 거라니깐요.
    문정부위 개뻥과 무식한 지지자들의 피의 쉴드

    그럼 소득세는 왜 그나라 법 안 따라요?
    상호주의는 양 국가간의 거래에서 똑같은 규정이나 세법을 적용하는 조세조약 아닌가요?
    로얄티 같은 지적 재산권이나 기엄의 양 국가간 서비스 거래 같은 거요,

  • 46. 미국도 입법추진
    '25.7.4 6:33 PM (110.10.xxx.120)

    https://v.daum.net/v/20250513064438746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 47. 캐나다는 제한함
    '25.7.4 6:39 PM (110.10.xxx.120)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40205003200072

    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22년 1월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 48. 중국인이 64.9%
    '25.7.4 7:06 PM (223.39.xxx.2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592

    기사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 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 49. 윗님
    '25.7.4 8:47 PM (218.148.xxx.54)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진우의원실에서 나온 주장을 믿는다고요??

  • 50. 좌던우던
    '25.7.4 8:52 PM (218.148.xxx.54)

    사장남천동이 나경원이나 윤상현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신뢰갑니다.

    윤상혀니 저인간은 전직이 전두환사위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건 아주 도가텄는지.
    아직도 조사안받네요..

  • 51. 중국인이 64.9%
    '25.7.4 9:39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799607
    2025.06.17
    한국 부동산 노리는 중국인 많아졌다더니…분주해진 정치권

    野, 外 토지 소유 정조준
    사전허가 등 입법 추진
    中과 상호주의 지적 계속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64.9%에 해당하는 1만1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 52. 상호주의는 무슨
    '25.7.4 10:22 PM (121.136.xxx.65)

    상호주의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중국인 조차도 중국 본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거기 공산주의자나요.
    그런데 한국인의 중국 토지가 가당키나 해요?

  • 53. 형평성 논란
    '25.7.4 10:40 PM (110.10.xxx.1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799607

    대통령실 코앞까지 사들였다…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초비상'

    2025.06.17

    한국 부동산 노리는 중국인 많아졌다더니…분주해진 정치권

    野, 外 토지 소유 정조준
    사전허가 등 입법 추진
    中과 상호주의 지적 계속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 병)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 내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주택 구매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토지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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