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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외국인은 예외…한국인 역차별 논란

기사 조회수 : 2,215
작성일 : 2025-07-03 21:32:21

 

https://naver.me/FeNQWCZV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호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그 (자금을) 들여오잖아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면

똑같이 규제대상이라는 기사도 찾아오세요

 

IP : 223.39.xxx.118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외까지
    '25.7.3 9:37 PM (59.1.xxx.109)

    우리가 대출규재를 할수 있나요
    뭔 소린지

  • 2. 집값 하락하면
    '25.7.3 9:38 PM (59.6.xxx.211)

    그들이 더 손해 보는 거죠.
    비싸게 샀는데 집값 하락하면 손해니까 냅둬유.
    집값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어요.

  • 3. 요리조아
    '25.7.3 9:40 PM (118.235.xxx.159)

    우리 금융권도 해외에서 만만치 않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5640?sid=101

  • 4. 6억대출규제하면
    '25.7.3 9:40 PM (175.223.xxx.46)

    집값 떨어질텐데
    빚까지 내가면서 남의나라에서 집을 뭐하러 살까요?

  • 5. ㅅㅅ
    '25.7.3 9:41 PM (218.234.xxx.212)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도 국내에서 대출받아 해외부동산 사면 규제 없겠지... 근데 해외부동산 산다면 대출 해줄까? 담보관리 등은 어떻게 하고?

  • 6. ㅋㅋ
    '25.7.3 9:41 PM (118.41.xxx.148)

    이건 억지춘향식 트집임
    그러나 국내법으로 할 수 있는건 함

    [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312

  • 7. 지금
    '25.7.3 9:48 PM (223.38.xxx.20)

    남천동 보니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한비율 0.06% 그것도 우리나라 정착한 조선족들
    전체 부동산 외국인 보유비율 0.4% 여기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미국인..그런데 그 미국인이 검은머리 외국인임

    자꾸 문제제기 하니까 조사한다고 하니 문제있으면 조치하겠죠

  • 8. …
    '25.7.3 9:53 PM (221.165.xxx.131)

    문제제기하면 검머외들만 잡힐텐데..
    세금을 외국인이면 더 많이 내게 하는거 어떤가요?

  • 9. ...
    '25.7.3 9:55 PM (211.197.xxx.16) - 삭제된댓글

    채널a 오은선 기자야 외국인을 은행에서 뭘 보고 돈을 ..?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은행이 무슨 바보인줄 아는지...?..ㅉㅉ
    외국인 아무나 다 되는 대출이 아니구만..?..(기업,기업오너 가족등..)...
    가짜뉴스에..극우 유튜브에..아주 난리구만..? ...ㅋㅋ

  • 10. 외국
    '25.7.3 10:07 PM (109.152.xxx.71)

    외국인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제한없이 나온다고요?
    아닐텐데 무슨 억측이신지요

  • 11. 근거
    '25.7.3 10:12 PM (14.50.xxx.208)

    무슨 근거로 외국인이 대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거 모르시나요?

  • 12. 기레기
    '25.7.3 10:20 PM (59.8.xxx.85)

    제정신으로 기사 쓴건가?
    아니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돈 대출 받아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 가정도 드문데 결국 외국인이 현금 마련해서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건데 그게 왜 국내은행 6억 주담대대출 비껴나간양 글을 쓰지? 사례는 있고?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대출 받아 미국에 집 산다는 경우인데 그건 그나라에서는 현금 백퍼로 집산다는거랑 같은 건데...

  • 13. ..
    '25.7.3 10:20 PM (49.142.xxx.126)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외국인부동산 타령인지
    참 웃기네요
    팩트도 모르면서

  • 14. ..
    '25.7.3 10:39 PM (148.252.xxx.162)

    문재인때도 말많이 나왔죠. 법의 맹점인거죠. 잘못된거 고쳐야하는데 민주당정권잡으면 이런거 문제제기하면 싫어함

  • 15. ..
    '25.7.3 10:41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6억 규제하면 강남재개발주민들 이주비 안되서 안나가고
    신규 아파트 없으면 가격 더 오르고
    현금 부자 ,외국인이 사는거고
    요즘 수도권에 새 아파트 지으면 13억이 넘는데
    6억 규제면 영원히 못사는 거네요
    어떤 건설사가 뛰어들겠나 싶고 공급 침체에 월세 오르고
    부동산은 막아놓고 주식관련 신용대출규제는 열어놔서 코스피 5천 이야기 도니 사람들이
    거기로 몰린다면 주식은 돈 잃을 일이 많으니

  • 16. ..
    '25.7.3 10:42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6억 규제하면 강남재개발주민들 이주비 안되서 안나가고
    신규 아파트 없으면 가격 더 오르고
    현금 부자 ,외국인이 사는거고
    요즘 수도권에 새 아파트 지으면 13억이 넘는데
    6억 규제면 영원히 못사는 거네요
    각종 규제에 어떤 건설사가 뛰어들겠나 싶고 공급 침체에 월세 오르고
    부동산은 막아놓고 주식관련 신용대출규제는 열어놔서 코스피 5천 이야기 도니 사람들이
    거기로 몰린다면 주식으로 탕진?하는 사람 많을 거 같은데

  • 17. ...
    '25.7.3 10:45 PM (223.38.xxx.16)

    6억 규제하면 지금 추진중인 강남재개발지역들 ,주민들 이주비 안되서 안나가고 신규 아파트 없으면 가격 더 오르고 월세 더 오르고
    요즘 수도권에 새 아파트 지으면 13억이 넘는데
    6억 규제면 영원히 못사는 거네요
    각종 규제에 어떤 건설사가 뛰어들겠나 싶고 공급 침체되면 강남은 더 오르고
    그 틈으로 현금 부자,외국인이 사는 거고
    부동산은 막아놓고 주식관련 신용대출규제는 열어놔서 코스피 5천 이야기 도니 사람들 돈이
    거기로 몰린다면 주식으로 탕진? 시나리오 가능성도 보이고요

  • 18. 하아
    '25.7.3 10:52 PM (211.173.xxx.12)

    이 바보같은 뉴스는 뭘 말하려는 건지 그럼 다른나라 대출을 어떻게 막아요?2222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규제를 제안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6억이상 대출 받고 계약한 사람이 등판하지도 않는데
    주식으로 돈 벌어서 탕진할까봐도 염려하니.....
    본인들의 현실성있는 고민은 없어서 그런건지

  • 19. ...
    '25.7.3 11:11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윗님 그렇게 복창 터지면 반대의견 수백개 달린 링크 댓글 가서 현실성 있는 댓글도 써주시죠

  • 20. ...
    '25.7.3 11:26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수 년 전에 부동산 규제한다고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들과 관련자들은 규제 직전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 21. ...
    '25.7.3 11:28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수 년 전에 부동산 규제한다고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들과 관련자들은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 22. ..
    '25.7.3 11:29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수 년 전 부동산 규제한다며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들과 관련자들은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 23. ..
    '25.7.3 11:31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수 년 전 부동산 규제한다며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 관련자들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 24. ..
    '25.7.3 11:33 PM (223.38.xxx.16) - 삭제된댓글

    수 년 전 부동산 규제한다며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 관련자들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ㄱ
    홍콩 은행 상하이 은행은 강남 부산 해운대 쪽이면
    대출 잘 해줘요 그 이외에 한국지역은. 대출 안해준다는데

  • 25. ...
    '25.7.3 11:34 PM (223.38.xxx.16)

    수 년 전 부동산 규제한다며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 관련자들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ㄱ
    홍콩 은행 상하이 은행은 강남 부산 해운대 쪽이면
    대출 잘 해줘요 그 이외에 한국지역은 중국은행에서 대출 안해준다는데 뭔 전략인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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