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외국인은 예외…한국인 역차별 논란

[기사]

 

https://naver.me/FeNQWCZV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호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그 (자금을) 들여오잖아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면

똑같이 규제대상이라는 기사도 찾아오세요

 

[해외까지]

우리가 대출규재를 할수 있나요
뭔 소린지

[집값 하락하면]

그들이 더 손해 보는 거죠.
비싸게 샀는데 집값 하락하면 손해니까 냅둬유.
집값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어요.

[요리조아]

우리 금융권도 해외에서 만만치 않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5640?sid=101

[6억대출규제하면]

집값 떨어질텐데
빚까지 내가면서 남의나라에서 집을 뭐하러 살까요?

[ㅅㅅ]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도 국내에서 대출받아 해외부동산 사면 규제 없겠지... 근데 해외부동산 산다면 대출 해줄까? 담보관리 등은 어떻게 하고?

[ㅋㅋ]

이건 억지춘향식 트집임
그러나 국내법으로 할 수 있는건 함

[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312

[지금]

남천동 보니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한비율 0.06% 그것도 우리나라 정착한 조선족들
전체 부동산 외국인 보유비율 0.4% 여기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미국인..그런데 그 미국인이 검은머리 외국인임

자꾸 문제제기 하니까 조사한다고 하니 문제있으면 조치하겠죠

[…]

문제제기하면 검머외들만 잡힐텐데..
세금을 외국인이면 더 많이 내게 하는거 어떤가요?

[외국]

외국인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제한없이 나온다고요?
아닐텐데 무슨 억측이신지요

[근거]

무슨 근거로 외국인이 대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거 모르시나요?

[기레기]

제정신으로 기사 쓴건가?
아니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돈 대출 받아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 가정도 드문데 결국 외국인이 현금 마련해서 우리나라 집을 산다는건데 그게 왜 국내은행 6억 주담대대출 비껴나간양 글을 쓰지? 사례는 있고?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대출 받아 미국에 집 산다는 경우인데 그건 그나라에서는 현금 백퍼로 집산다는거랑 같은 건데...

[..]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외국인부동산 타령인지
참 웃기네요
팩트도 모르면서

[..]

문재인때도 말많이 나왔죠. 법의 맹점인거죠. 잘못된거 고쳐야하는데 민주당정권잡으면 이런거 문제제기하면 싫어함

[...]

6억 규제하면 지금 추진중인 강남재개발지역들 ,주민들 이주비 안되서 안나가고 신규 아파트 없으면 가격 더 오르고 월세 더 오르고
요즘 수도권에 새 아파트 지으면 13억이 넘는데
6억 규제면 영원히 못사는 거네요
각종 규제에 어떤 건설사가 뛰어들겠나 싶고 공급 침체되면 강남은 더 오르고
그 틈으로 현금 부자,외국인이 사는 거고
부동산은 막아놓고 주식관련 신용대출규제는 열어놔서 코스피 5천 이야기 도니 사람들 돈이
거기로 몰린다면 주식으로 탕진? 시나리오 가능성도 보이고요

[하아]

이 바보같은 뉴스는 뭘 말하려는 건지 그럼 다른나라 대출을 어떻게 막아요?2222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규제를 제안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6억이상 대출 받고 계약한 사람이 등판하지도 않는데
주식으로 돈 벌어서 탕진할까봐도 염려하니.....
본인들의 현실성있는 고민은 없어서 그런건지

[...]

수 년 전 부동산 규제한다며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요란
정치인, 관련자들 법 규제 직전 대출 땡겨 강남 부동산 구매
선전과 달리 강남 집값 폭등
그 사람들은 상급지 갈아탔고 금전적 이득 생기고
외국인들도 싹슬이 외국인은 아빠, 엄마, 자식들 따로따로 한채씩 사도 한 가구 세금만 내는 혜택

이번에도 급매로 나온 상급지 싹 거둬들일 수도
ㄱ
홍콩 은행 상하이 은행은 강남 부산 해운대 쪽이면
대출 잘 해줘요 그 이외에 한국지역은 중국은행에서 대출 안해준다는데 뭔 전략인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