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25-07-03 16:14:00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5878?sid=100

IP : 59.12.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5.7.3 4:15 PM (211.234.xxx.68)

    일하는 정부와 국회 좋네요!

    다시는 불법 계엄 못하게 막아야죠

  • 2. ....
    '25.7.3 4:49 PM (76.66.xxx.155)

    윤석렬 같이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 일 때
    바로 납치 해서 사형 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206 브레이킹 베드보니 김명신이 생각나네요 2 ㅇㅇㅈ 2025/07/13 1,785
1736205 패키지 해외여행 여행사 4 ..... 2025/07/13 1,787
1736204 전우용 - 중도층’의 정치의식을 포획하고 있는 명제는 “민주당이.. 5 .. 2025/07/13 1,204
1736203 수박사실분 참고해보세요 32 .. 2025/07/13 13,801
1736202 궁금..(윤은 김을 진심 사랑한거겠죠?) 12 .. 2025/07/13 3,062
1736201 성당 해외성지순례 다녀오신분들 계신가요? 4 초보신자 2025/07/13 1,125
1736200 주방세제 고체로 된 거 쓰는데요 9 처음써봄 2025/07/13 2,288
1736199 오늘은 덥네요 4 .. 2025/07/13 1,535
1736198 중국 상해 가보신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4 ........ 2025/07/13 2,088
1736197 무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조롱 21 2025/07/13 3,854
1736196 아이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오는데(급질) 9 일요일 2025/07/13 3,148
1736195 항공사 수하물 분실 6 시카고 2025/07/13 1,666
1736194 오래 친하던 지인이 참 무례해졌어요 42 .. 2025/07/13 22,997
1736193 넷플릭스에서 케데몬, 광장 보다가 지루해서리 3 ㅇㅇ 2025/07/13 2,113
1736192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영국 이어 2위!!! 3년7개월만에.. 4 이건다알아야.. 2025/07/13 3,871
1736191 남편이 60대 초반 귀먹은 상황 9 귀먹은 2025/07/13 4,386
1736190 남성-日여성 국제결혼 10년 새 최다…日언론 분석한 원인은? 38 ... 2025/07/13 3,098
1736189 작년에 50대 된 기념으로 이쁜옷 많이 샀거든요 9 2025/07/13 4,333
1736188 초등 촌지 문화 없어진거 맞나요? 28 정말로 2025/07/13 4,917
1736187 존밀스 대령 한국은 트럼프 서신보고 가짜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 5 ㅇㅇ 2025/07/13 1,108
1736186 이진숙이 억울하다는 이유는 7 관례 2025/07/13 2,608
1736185 미국에서 수술로 아이 낳으면 비싼가요? 8 ㅇㅇ 2025/07/13 1,858
1736184 강선우 가족, 강서구 아닌 종로구 거주… ‘총선용 위장전입’ 의.. 26 양파네 2025/07/13 4,975
1736183 항암 후 곱슬머리 됨 10 희한 2025/07/13 2,868
1736182 헉 찐감자로 부침개했는데 맛있어요! 7 오호 2025/07/13 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