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일하는 정부와 국회 좋네요!
다시는 불법 계엄 못하게 막아야죠
윤석렬 같이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 일 때
바로 납치 해서 사형 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3309 | 지원금 카드 신청시 궁금해요 1 | ㄱㄴㄷ | 2025/07/19 | 2,966 |
| 1723308 | 정청래, 충청권 63% 압승 ㅎㅎㅎ 16 | 역시! | 2025/07/19 | 3,541 |
| 1723307 | 정부, 北 핵폐수 실태조사 "이상없음" 20 | ... | 2025/07/19 | 1,189 |
| 1723306 | 수해 대민지원 다사라졌네요 24 | .. | 2025/07/19 | 6,910 |
| 1723305 | 제가 요즘 온수매트를 틀고 자는데요 22 | 진짜 | 2025/07/19 | 4,287 |
| 1723304 | 송작가님 대단하네요~ | .. | 2025/07/19 | 3,551 |
| 1723303 | 카레가루가 많은데 어떻게 해 먹을까요? 3 | 카레 | 2025/07/19 | 1,612 |
| 1723302 | 아끼는 우산 잃어버린 저...이해 되세요? 14 | 별거 아닌데.. | 2025/07/19 | 3,718 |
| 1723301 | 햇반같은것 상비해두시나요 16 | .. | 2025/07/19 | 3,940 |
| 1723300 | 회원가입 안했는데 가입메일이 왔어요 1 | 오렌지 | 2025/07/19 | 910 |
| 1723299 | 걸그룹 하니가 왜 이리 미워졌나요? 같은 사람 맞는지 31 | ᆢ | 2025/07/19 | 18,817 |
| 1723298 | 해군과 해병대 다른건가요? 2 | .. | 2025/07/19 | 1,754 |
| 1723297 | 컬리백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될까요? 4 | . | 2025/07/19 | 1,604 |
| 1723296 | 딸인데 약대 vs수의대 37 | ... | 2025/07/19 | 6,330 |
| 1723295 | 김민석 총리는 그간 알을 잘해서 11 | ㄹㅇㄴㅁ | 2025/07/19 | 3,811 |
| 1723294 | 넷플 언테임드 추천해요 6 | 산뷰 | 2025/07/19 | 3,425 |
| 1723293 | 추억의 포크송 소환 12 | 7080 | 2025/07/19 | 1,380 |
| 1723292 | 우울증약 복용중인 고등학생 7 | 꾸기 | 2025/07/19 | 3,078 |
| 1723291 | 동물성크림빵 3 | 빗소리 | 2025/07/19 | 1,783 |
| 1723290 | 없는 집에 시집와줘서 고맙대요 시모가 11 | ㅇ | 2025/07/19 | 6,717 |
| 1723289 | 시어머니카톡 읽씹해도되겠죠 41 | ㄴㅍ | 2025/07/19 | 6,392 |
| 1723288 | 구이용 삼겹살. 다른거 해먹을 수 있을까요? 6 | ㅇㅇ | 2025/07/19 | 1,132 |
| 1723287 | 저는 이혼보다 돈없는 집안과 결혼시키기 싫어요. 54 | .... | 2025/07/19 | 16,382 |
| 1723286 | 중고 가전제품 가격들 2 | 이쁜이 | 2025/07/19 | 1,300 |
| 1723285 | 극심한 변비.. 28 | 죄송 | 2025/07/19 | 4,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