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정부 첫 노동개혁, 경영계 반발

[역시 잼프다]

단독) 이재명 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경영계는 반발

 

매일경제 2025-07-02

 

이르면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임금체불 3년 연속 폭증
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경영계 반발...“일괄 적용 무리”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논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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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너무]

좋은정책이네요222

검사인사만 어찌 하면 정말 입댈께 없네요
응원합니다

[ㅇㅇ]

5개월간 체불 임금이 1조에 육박한다니 ㅠㅠ

[..]

일한 임금을 안주다니
썩을것들이네요
이재명정부 응원합니다

[ㅇㅇ]

임금 체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연한 불법인데
경영계가 반발하다니 미친놈들인가?

[ㅇㅇ]

한ㆍ미ㆍ일 체불 임금 현황ㅡ 펌

한국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그야말로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소굴

https://x.com/jsh3pump_/status/1939612210520801527?s=46

[ㅇㅇ]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
심각하네요 진짜
체불한 사업주 징역 보내는 법 만들어지길

[부려먹고]

돈은 안주냐

[ㅇㅇ]

양심도 없는 경영계.

[미친 것들이]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

[44]

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 사용한 댓가로 체불말고 제대로 지불하란 건데도 난리네.
뭔 양아치들인가.222222222222222222

[ㅇㅇ]

저런 양아치들 10만원이라도 체불하면 출국금지 시키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돈이 없어서 새끼들 입에 끼니 넣어줄 걱정을 할텐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