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 부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법원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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