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5-07-02 11:11:02

[이해민 의원실 -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사법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개혁 의지 부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법원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발언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3918883675

▼ 후원안내 ▼
①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https://bitly.cx/HilE
② 후원계좌 : 301-0352-4732-01 (농협) 예금주 : 국회의원이해민후원회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소중한 후원, 효능감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IP : 140.248.xxx.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지합니다
    '25.7.2 12:24 PM (39.7.xxx.73)

    이해민 의원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37 챗지피티와 문자 말고 목소리로 대화하려면 7 지피티 2025/07/02 1,706
1732636 걸어도 운동이 된다는 분들께 16 운동 2025/07/02 6,484
1732635 요양보호사 신청하려는데요 12 요양 2025/07/02 2,719
1732634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27 ... 2025/07/02 2,373
1732633 전세 계약하려다 못했어요. 5 부동산 2025/07/02 3,076
1732632 질문)명신이는 특검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산병원 간 이유가 뭘.. 2 ㅇㅇㅇ 2025/07/02 2,874
1732631 살림 고수님들 제가 국을 끓였는데.. 15 ㅇㅇ 2025/07/02 3,208
1732630 삼성 무풍에어컨 제습모드 인데 왜 습도가 더 올라가죠? 2 2025 2025/07/02 1,718
1732629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만난.. 10 SBS 단독.. 2025/07/02 2,404
1732628 갱년기열감 잠자다 깨는거 무슨약을 14 자나팜 먹는.. 2025/07/02 3,108
1732627 아마존 오너 재혼 불륜남녀가 하는거예요? 8 궁금 2025/07/02 4,049
1732626 저희딸은 어쩜 이렇게 씩씩할까요 11 // 2025/07/02 3,810
1732625 잼정부 첫 노동개혁, 경영계 반발 11 역시 잼프다.. 2025/07/02 2,687
1732624 타공 앵글 24 vs 새건조기 100 2 결정장애 2025/07/02 415
1732623 더워서 해물찜 배달시켰는데 8 어휴 2025/07/02 3,677
1732622 챗 지피티와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13 .. 2025/07/02 3,241
1732621 첫 필라테스 수업을 다녀왔는데요 20 필라테스란 2025/07/02 4,736
1732620 김민전 “리박스쿨, 50명갖고…” 김준혁 “을사늑약5명이 나라도.. 18 ㅇㅇ 2025/07/02 2,768
1732619 “갭투자 막히니 답이 없네요”…대출규제 후폭풍, 서울서 계약 취.. 17 ... 2025/07/02 5,732
1732618 원자력발전소 싫지 않나요? 11 …………… 2025/07/02 1,071
1732617 20만원벌었어요 5 천원짜리 머.. 2025/07/02 5,670
1732616 진드기 이불 어떻게 수습하나요? ㅜㅜ 16 진드기 2025/07/02 6,232
1732615 간호 통합 병동에 입원하면 11 2025/07/02 2,430
1732614 깜빵은 에어컨 안 틀어주나요? 10 ... 2025/07/02 4,609
1732613 맛있는 아이스크림 찾았어요 7 ㅇㅇ 2025/07/02 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