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3법 개정 긴급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3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오히려 추천 주체를 단순화하고, 방통위와 교육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일부 쟁점이 되는 내용들은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법안의 완결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과정에 정당성을 더하는 자리였고, 그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간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3법'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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