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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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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상속세 없애줘요

.... 조회수 : 4,629
작성일 : 2025-07-02 05:20:55

가정공동체라며 돈은 각각인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 하고 싶은데 법이 막네요.

부부가 각각 하고 싶어도 나라가 합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맞벌이라 전부 공동명의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부도 있더군요.

 

물론 상속세 내는 층은 부유층이겠지만, 논리와 합리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이룬 재산을 한쪽이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비합리적이라 생각해요.

 

 

IP : 223.39.xxx.198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동의
    '25.7.2 5:38 AM (59.7.xxx.113)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주는 상속세 비율도 너무 높고요.

  • 2. ㅌㅂㄹ
    '25.7.2 5:44 AM (121.136.xxx.229)

    맞아요 비합리적이에요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해 놨느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너무 차이 나는 것도 문제 되고요

  • 3. ㄱㄴㄷ
    '25.7.2 6:09 AM (73.253.xxx.48)

    동의합니다.

  • 4. ..........
    '25.7.2 6:11 AM (106.101.xxx.220)

    맞아요. 말이 안돼요

  • 5. 베티
    '25.7.2 6:12 AM (14.38.xxx.67)

    동의...

  • 6. ...
    '25.7.2 6:27 AM (117.111.xxx.75)

    그럼 이혼때는 반반인가요? 경제공동체면? 자기가 벌지않은 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남편돈은, 아내돈은 다 나의 것인가요? 각기 다른 개인인데?

  • 7. 부부별산제라
    '25.7.2 6:41 AM (125.132.xxx.178)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 힘들지 않을까요?

    부부라 경제공동체니 상속 증여세 없애달라 .. 이게 되려면 각종 보유세도 기혼자는 개인이 아니라 부부 단위가 되어야하고 그에따른 모든 기준도 부부가 가진 재산합산으로 적용되게끔 될 텐데 그건 괜찮으신가요?

  • 8. 그러다가
    '25.7.2 6:51 AM (210.179.xxx.207)

    선거때 대통령이 그 얘기 했었죠.
    부부 중 1인이 사망했을때 상속세 내느라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 9. 별산제라
    '25.7.2 7:28 AM (221.149.xxx.157)

    상속세 내야하면 공동명의 하면 되는데
    내가 공동명의 안하면서 상속법을 바꿔달라는건가요?
    절세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이건 맘에 안드니 바꾸라고 할 건 아니죠.

  • 10. 근데
    '25.7.2 7:32 AM (223.38.xxx.195)

    여자가 훨씬 많이 버는 집에 물어보세요
    여기는 전업이 많아 그런 소리 하죠

  • 11. ㅇㅇ
    '25.7.2 7:38 AM (106.102.xxx.39)

    세율이나 면세한도를 조정하는건 가능하겠지만, 폐지하면 다른 세금들이랑 또 맞춰봐야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12. ...
    '25.7.2 7:38 AM (221.149.xxx.23)

    공동 명의 하면 되죠. 저는 우선 제가 더 재산이 많아요. 남편도 벌고 저도 벌고 남편 저 둘다 증여 받았는데 증여급액이 제쪽이 많았거든요. 그 외에 집이랑 부동산 자산은 다 공동 명의에요. 이건 부부끼리 미리 얘기해서 해결할 문제.

  • 13.
    '25.7.2 7:41 AM (14.63.xxx.209) - 삭제된댓글

    부부간의 증여 상속세는 말도 안되죠
    실제로 상속세 낸다고 집 팔고 옮기는 과정에서 집값이 확 올라버려서
    우울증 온 분 알아요
    남편과 이별한 것도 주체 못할 슬픔인데 세금 내야 해서 정들었던 집보다 훨씬 못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는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미 판 집도 확 오르고 갈 집은 올라서
    못가게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상속세 내는 사람이 몇프로나 되냐
    자기들도 내봤으면 좋겠다
    상속세 낮춰주는 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지지자들의 회사동료도 같은 생각이래요
    낮춰도 아주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않겠구나 싶더라구요

  • 14. .....
    '25.7.2 7:47 AM (114.86.xxx.67)

    자식한테 주는 중여 상속세도 100억 이상? 정도만 거둬야죠
    일반 서민들 죽어라 세금 내고 모은 돈 또 강탈하는거잖아요

  • 15. 부부간
    '25.7.2 7:55 AM (118.235.xxx.107)

    부부간 증여 상속은 좀 그래요

  • 16.
    '25.7.2 7:58 AM (14.63.xxx.209) - 삭제된댓글

    나라 곡간이 텅 비었다는데 세금 낮줘줄까요?
    일반 서민보다 100억 이상인 사람들이 세금 훨씬 많이 냅니다
    그들도 죽어라 세금 내고 모은 돈이에요
    강탈 당하면 피해자라는 건데 100억 이상인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건가요?

  • 17. 날아가고 싶어
    '25.7.2 8:00 AM (14.63.xxx.209) - 삭제된댓글

    부부간의 증여 상속세는 말도 안되죠
    실제로 상속세 낸다고 집 팔고 옮기는 과정에서 집값이 확 올라버려서
    우울증 온 분 알아요
    남편과 이별한 것도 주체 못할 슬픔인데 세금 내야 해서 정들었던 집보다 훨씬 못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는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미 판 집도 확 오르고 갈 집은 올라서
    못가게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상속세 내는 사람이 몇프로나 되냐
    자기들도 내봤으면 좋겠다
    상속세 낮춰주는 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지지자들의 회사동료도 같은 생각이래요
    낮춰도 아주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않겠구나 싶더라구요

  • 18.
    '25.7.2 8:02 AM (14.63.xxx.209)

    나라 곳간에 돈이 없다는데 세금을 낮춰줄까요?

    100억 이상 재산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냅니다
    그들도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세금 내서 모은 돈이에요
    왜 그들은 강탈을 당해도 된다는 건가요?

  • 19. ...
    '25.7.2 8:12 AM (211.235.xxx.166)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너무 징벌적이에요
    국부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나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죠

  • 20. 진짜
    '25.7.2 8:13 AM (211.211.xxx.168)

    이거 코에걸면 걸이 같은 법이라서
    또라이 세무관 만나면 탈탈 털려요.

    제가 저축은행 5천씩 나누어서 예금하는데 딱 해당 시점에 이율높은 은행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금이 있어서 남편이름으로 예금할 때가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고요.

    126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것도 증여냐나깐
    원칙적으로는 증여라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ㅎㅎ

  • 21. 저도
    '25.7.2 8:14 AM (211.206.xxx.191)

    부부간 중여 조정되면 좋겠어요.

  • 22. 진짜
    '25.7.2 8:1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그 대신 자식들에게 준 돈은 탈세 목적이 아닌걸 우리가 증명해야ㅜ하는데
    부부간 증여는 국세청이 탈세 목적이라느느걸 증명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재산을 돌려 놓는다거나 부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데 거액의 부동산이나 예금(걸린 케이스가 10억정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만 걸리긴 하는데

    이혼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간은 못 받는 다는게 진짜 웃기는 포인트지요

  • 23. 진짜
    '25.7.2 8:17 AM (211.211.xxx.168)

    그 대신 자식들에게 준 돈은 탈세 목적이 아닌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부부간 증여는 국세청이 탈세 목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재산을 돌려 놓는다거나 부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데 거액의 부동산이나 예금(걸린 케이스가 10억정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만 걸리긴 하는데

    이혼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간은 못 받는 다는게 진짜 웃기는 포인트지요

  • 24. 아니에요.
    '25.7.2 8:21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생활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10년치 털어서 증여세 냈대요.
    한달 몇 백이니 10년이면 억단위라고

  • 25. 아니에요.
    '25.7.2 8:23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생활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10년치 털어서 증여세 냈대요.
    한달 몇 백이니 10년이면 억단위라고
    장남집이라 제사나 김장이나 나가는 돈도 많았다고

  • 26. 요리조아
    '25.7.2 8:24 AM (103.141.xxx.227)

    윗 글들처럼 기본적으로 공동명의하면 되구요, 더불어 10년에 6억 증여 세금 없자나요.
    30년 만 살아도 원금만 18억..
    부부간 불신 팽배해서 증여 안하는걸 법으로라도 처리하고픈 마음..

  • 27. 주변에
    '25.7.2 8:32 AM (124.5.xxx.146)

    아니에요. 생활비 계좌이체 받아서 현금으로 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10년치 털어서 증여세 냈대요.
    장남집이라 제사나 김장이나 나가는 돈도 정말 많았다고

  • 28. 그니까요.
    '25.7.2 8:45 AM (182.211.xxx.204)

    집살때 남편 아내는 집 따로 개인으로 인정 안하고
    1가구 2주택이라면서 더 세금 매가고
    한 집에 사는 부부 돈 같이 쓰는 것은 왜 따로 보고
    증여세 매기는지 기가 차네요.

  • 29.
    '25.7.2 8:48 AM (223.38.xxx.92)

    가정을 이룬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라
    이혼을 장려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만든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니
    과거엔 일부 부유층에게 부과되던 상속세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금액도 어마무시해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나이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 같아요.
    결혼이, 출산이 더 이득이라는걸 느끼게 해주는 정책이 중요한데 이건 뭐 이혼을 부추키고 있으니..ㅎㅎ

  • 30. 남편 빚
    '25.7.2 8:52 AM (182.216.xxx.96) - 삭제된댓글

    그럼 남편 카드빚 부인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이상해요
    부부는 공동재산이라며
    남편이 사업해서 개인 빚을 졌다면
    돈 많은 부인한테 청구 했으면 해요
    또 이건 개인재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지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안줘요
    큰돈도 아니고 삼천만원
    부인은 돈 많다는 소문

  • 31. 이상함
    '25.7.2 9:13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세법 이상한 거 많아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일반 건물 4,6%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보고
    1억짜리 두개라도 다주택자라고...
    이러니 누가 오피스텔사나요.
    싸구려 집 다주택자 되니
    누가 별장으로라도 또는 임대라도 놓으려고 지방집 사나요?

  • 32. 이상함
    '25.7.2 9:17 AM (124.5.xxx.146)

    우리나라 세법 이상한 거 많아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일반 건물 4,6%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보고
    1억짜리 두개라도 다주택자라고...
    이러니 누가 비싼 서울땅에 오피스텔 만들고 사나요.
    싸구려 집 다주택자 되니
    부가가치 높은 똘똘하고 비싼 거 하나 사죠.
    누가 별장으로라도 또는 임대라도 놓으려고 지방집 사나요?

  • 33. ....
    '25.7.2 10:18 AM (1.226.xxx.74)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고쳐야 돼요.
    왜 그동안 세금 다내고 모아서,
    자식주고 싶은데 ,
    또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세계에서 상속 ,증여세가 1등 이라고 한대요.

  • 34.
    '25.7.2 10:23 AM (115.138.xxx.130)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상속세 남편도 이해불가라 하네요
    부부간에 무슨 세금인지 ᆢ

  • 35. 그러면
    '25.7.2 11:13 AM (220.80.xxx.121)

    빚도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 36. ㅇㅇ
    '25.7.2 11:50 AM (119.198.xxx.10)

    고칠건 고쳐야
    저도 부부상속세 반대합니다

  • 37. 겨...
    '25.7.2 4:41 PM (14.63.xxx.60)

    부부라 경제공동체니 상속 증여세 없애달라 .. 이게 되려면 각종 보유세도 기혼자는 개인이 아니라 부부 단위가 되어야하고 그에따른 모든 기준도 부부가 가진 재산합산으로 적용되게끔 될 텐데 그건 괜찮으신가요?
    ..
    1가구 2주택 세금부과 부인과 남편이 각각 한채 가지고 있어도 한가구로 보고 적용되고있지 않나요?

  • 38.
    '25.7.2 9:59 PM (115.138.xxx.130) - 삭제된댓글

    빚 공동으로 갚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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