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줄때 대출한도 '고작 1억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이라도 한도가 최대 1억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7886?sid=101

 

실입주는 대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이겠다는 입장인가?

 

[..]

전세퇴거자금용 대출이잖아요
실입주인이랑 상관없죠

[남돈]

전세금 받아놓은거 잘 들고있다가 나갈때 돌려줘야죠.

[아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갭투자자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그리고]

대출은 이자도 내고 갚아야할 돈이에요
고작 1억이라니 빚쟁이 되고싶어 환장했어요?

[..]

남의 보증금 받아서 어따 쓰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계속 전세값 올리고 ㅈㄹ들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2년후에 돌려줄 돈이라는 개념이 없나봐요. 저나 제 주변은 돌려줄 돈이라 리스크있는데에 투자도 안하고 예금이나 채권같은데나 넣어놔야 맘이 편하던데 그 돈 다 투자하지 그걸 누가 들고 있냐니@@

[.xcv]

전세금만큼 덜 주고 샀으니, 이미 그만큼의 대출이 있는건데, 또 대출 해주는게 이상한건데.

[맞는 정책]

전세금만큼 덜 주고 샀으니, 이미 그만큼의 대출이 있는건데, 또 대출 해주는게 이상한건데 222

[ㄱㄴㄷ]

해석이야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음. 나중에 또 적당한 정책으로 바뀌면 되지 지금 뭐라하기엔 우리나라 부동산 실황이 이런 정책 필요함.

[퇴거시 전세대출]

몇년전에 이게 있다는거 알고 뒤로 넘어갈뻔 했어요.
이게 말이 되요? 세입자는 전세금이 모자라도 빚을 내서 좋은집 이사갈수있고 집주인은 내줄 전세금 걱정없이 또 갭투자를 할수있고.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죠.

[이거는]

집 한채로 레버리지를 몇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

이렇게 양쪽으로 대출을 팡팡 해주니 능력 없는 사람들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입자 만기시 전세금도 못돌려주고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죠

[찬성]

집주인에게 잠시 맡긴돈.당연히 세입자나가면돌려줘야 하는데 어디다가 써놓고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돈준다 이ㅈㄹ 해대는것 안봤으면 좋겠네요..

[결국]

전세가 없어지고 모두 월세가 되겠죠. 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