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바락 바박 대들다가 최민희 의원에게 깨지더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진숙에게 공개 경고함
발언 요지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게 존중해야 한다라고 경고함
왜냐하면 헌법에 있는 주권재민의 목적과 헌법에 국가권력 기관의 의미를 지적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를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함
즉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 정통성을 가진 진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이고
그 선출된 권력으로 부터 임명을 받은 임명권력은 국민이 뽑은 진짜 권력을 존중해야 함
이것이 주권 재민의 참 의미이고 헌법 정신임
그런데 국민으로 부터 임명되지 않은 인간들이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 수단으로 대신 활동하는 국회를 무시함
또한 검사 판사같은 임명직 공무원도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받은 국무위원과 같은 권력인데도
자기들 권력이 마치 천부권인양 행세하는게 가소로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판검사를 제어하는게 주권재민의 목적에 맞음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귀연 조희대처럼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는 사법권력을
반드시 국민들이 권력을 대신 행사 해 달라고 한 국회에서 사법개혁해야 하는 이유임
이 대통령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사실상 이진숙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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