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왜 대출규제 안했나요?

[..]

대출 규제하니  부동산 투기 확 꺾이네요 

속이 시원해요

[실책]

그러니까요? 다 풀어주고. 전세대출도 화끈하게 줄여주길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선진국처럼 월세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20-30년 모기지로 DSR 확실하게 적용해서 대출 받아 사는 걸로 해야 합니다.

[했어요]

15억 이상 대출 다 막았고
9억도 40% 까지만 가능했고
9억 초과 15억 미만은 20만 가능해서
실제 대출은 4.8억까지밖에 못했어요.
그걸 윤석열이 풀었구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대책이
두더쥐 게임에서 머리가 나올때마다 망치를 때리는 거였다면
이번 대출규제는 게임기 코드를 빼버린거다
라는 말이 있네요. 

근데 이 대출 규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금융위가 부동산 급등기에 자동으로 해야 하는 메뉴얼에 따른 행정인데...
그 동안은 안했다는 거...

왜????
모피아들과 건설사들과 언론들과...
똑똑한 한채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인간들...
이제 다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40대]

포퓰리즘 범벅으로 우왕좌왕 하다보니
뭐 제대로 한게 없죠
대출규제하고 양도양수 확실히 조였으면
되는데 경기어쩌구 하니까 또 히마리없이 되고
애새키가 강단없게 생겼잖아요

소득주도성장 완전 미친 개소리
저거듣고 쟤는 진짜 모르는구나 싶더라구요
가만히나 있지 세월호팔이에 대통되고
에구 저렇게 못할줄이야

[리박]

그때는 또 리박이 극성이라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가 없엇어요
모든 커뮤니티가 초토화 되었는데요

[했어요]

안한거 아닙니다.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0원.
그 아래도 제가 위에 설명한 대토 최대 4.8억까지밖에 안됐어요.

[미친 인간 등장]

또 gr 이네.



40대
'25.7.1 4:38 PM (39.7.xxx.201)
포퓰리즘 범벅으로 우왕좌왕 하다보니
뭐 제대로 한게 없죠
대출규제하고 양도양수 확실히 조였으면
되는데 경기어쩌구 하니까 또 히마리없이 되고
애새키가 강단없게 생겼잖아요

소득주도성장 완전 미친 개소리
저거듣고 쟤는 진짜 모르는구나 싶더라구요
가만히나 있지 세월호팔이에 대통되고
에구 저렇게 못할줄이야

[지지율]

이니 하고싶은 거 다하라고 그리 밀어주고 지지율도 역대급으로 높았는데도 밀어부치지 못하고 미적미적했죠. 속에 천불나는줄

[했는데 뭔소리?]

전세대출도 9억이상 집은 안해줬어요
주담대도 제한두고

[제일 웃긴건]

그때 무슨 정책이 나와도 서민들 사다리 끊는다라는 댓글들 천지

그래서 윤정부가 40-50년씩 대출 척척 해주고 부동산 올라가니 행복했지

[...]

6억 대출 규제는 문재인 때보다 대출 많이 되는 거에요.
문재인 때는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 때라서
대출금지 규제가 좀 천천히 먹혔구요

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올리면서
대출 규제가 먹혀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었어요.

윤석열이 23년에 문재인이 규제했던
대출 다 풀고
거기에 다른 정책 대출 만들어서 23년부터 재상승세 탄거에요.
그냥 뒀으면 문재인이 했던 규제로
지금 집값은 더 내렸을 겁니다.

[설국]

당시로는 센 규제였어요

문정권 때 재건축으로 이주할 때
이주비 1주택은 5억
2주택 이상은 제로였어요

올 11월 입주할 강남구 재건축아파트입니다

[무슨]

문재인은 집값 오르기 바란자!
김수현미 기억 나쥬?
1금융권 대출만 막고
2금융권대출 안막았어요.
것도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규제 하는척 했던게 문정부
전세대출확대 했고.
전세올라 갭투자 성행하게하고

[대출]

규제했고 주춤거렸음

그런데 그때는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말이 또 먹혀 엄청 공격당했음
그러다 집값 주춤 둔촌을 시점으로 하락시기였는데 윤돼지가 다 풀어줌

[정말 모르세요?]

문재인 정권 최측근 임종석 행태만 봐도 답 나오죠

담합

동향 건설업자와 평창동 집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7450

임종석 평창동 집 대여해준 건설업자가 상도동 재개발 이권
https://m.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0&no=531792


임종석과 옵티머스 사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10140000937

[...]

전세대출확대는 박근혜 때 5억으로 확대한 거.

[ㅎㅎ]

정권이 두번이나 바꼈는데 언제까지 문통 타령인가요?
지금 정권에 대한 결과도 끝나봐야 아는거죠

[임종석이]

부자인건 미스테리같아요.

[대책]

문재인 정부시절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있는 사람들 손해 많이 봤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게해서 5프로 이상 못올리게했고
여러가지 제한 많이 두고 서류작업등등으로
세무서 법원 들락거리게했고 귀찮고 스트레스받게했음
전세대출은 물론이고 내집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대만큼
일반 전세대출도 막았다가 사다리 어쩌고저쩌고해서
전세대출은 다시 풀어줬죠
문재인 정부도 장난아니였죠
그럼에도 세계적인 흐름으로 막는다고막은거죠
현재 이런저런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재명 6억 대출제한이 들어간거라 먹힌거죠

[으이구]

문통 신격화 멈춥시다

그래야 개선되죠

[118.235님]

전세대출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비율이 문제인데 그걸 문재인이 확대했어요. 그게 전세사기의 단초입니다.

[뭔소리]

대출 규제 할때마다 사다리 걷어찬다고 생난리
솔까 코로나 방역만해도 잘한다 못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윤석열이 그동안 하도 ㅂㅅ짓을해서
게다가 지금까지도 온 국민을 열받게 해서
언론이 대놓고 안까는거지
이재명도 이 시기가 지나면 어찌될지...

[그러다가]

그럼 윤석열은 왜 안했대요????
그렇게 공정 어쩌고 하더니???

[...]

님은
이재명정책도 싫으면서
아 알지도 못하죠??
뜬금없이 문재인얘기는 뭔가 ㅋㅋ ㅡㅡ

[..]

신격화는 무슨요 악마화구만.
대출 막았는데 안막았다 그러고
오히려 지금 6억 대출 가능한게 문재인 때보다 대출 많이 되는 거에요.
코로나 유동성 폭발 금리 마이너스 상황은 감안해야죠.

[106.101님]

전세대출 보증 확대는 황교안 때예요.
17년 2월요.
문재인 때 보증 비율 확대 아닙니다.

[...]

님전략은 대꾸할가치도 못느껴서
여기
문프 사생팬들도 님글에는 상대 안해줄것같네요

[그래서]

윤석열정권이 나온거죠
진짜 부동산 얼마전 전 한국은행총재가
이번정권도 부동산 정책 안되면 망할거라고 했어요
박승 님인가? 그분이요. 이분 이정권지지자인데
그런말 나오고 몇주후 딱
전세대출까지 막음.
이거 알면서 문재인때

대출막으면 뭐해요
전세대출로 임대차3법으로 송도 3억하던전세가 막 5억6억
막 올랐었어요

[......]

dsr이 2022년 시작되었는데, 2020~2021년 코로나로 대출을 막기에도 어려웠지 않았나 싶어요. 2021년 초반부터 대출총량규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고승범 위원장 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총량규제 시작했으니 타이밍이 좀 늦었던 듯 합니다.

[106.101님]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7522#policyNews
17년 1월 황교안 대행 때인지 박근혜 때인지 모르겠는데
17년 1월 정책브리핑 자료.
2월부터 보증 확대.

[좀]

더 두고 봐야죠.
건설업자, 부동산업자들
어떻게 나올지

[문정권때]

사다리 걷어 찬다고 전세대출 푼게 아니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전세 갱신불가한 실수요 기존 전세입자들과 신규전세입자들이 임대차법으로 전세가가 확 올라가니까 난리어서 전세대출 풀었죠. 그리고, 미국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규제가 안 먹혔다는 건 좀 웃기네요. 안 먹힐 대출규제는 왜 한건지? 그러니 두더지 게임이라고 비아냥거리죠.

[문정권때]

먹힐 규제를 했어야지.이재명은 핀셋 규제라서 속이 후련한거에요

[…]

15억이라…

[문재인정부때]

꼬치 빼먹기처럼 한개 빼먹어보고 아 안되겠네 하면 또 한개.. 그래도 부족하면 또 한개 요딴씩으로 하니 누더기누더기. 잘될리가 있나요.

[뭐냥]

신용대출 규제를 안했어요 더부렁 보험약관대출도요

어차피 전세끼고 갑투기는 담보대출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로 웬만한 공무원 부부도 각각 2억씩 4억 가능했고
보험약관대출?이런걸로도 2-4억 가능했고
그렇게 투기한 거에요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때 대출 규제했고,
규제 효과가 잠시 있었으나
결국엔 그때문에 풍선효과로 더 올랐습니다.

주담대 규제는 길어봐야 효과가 6개월이라는 KDI 보고서도 나왔어요.
벌써 문재인때 기억 리셋되신 분들 많네요.

[퍼옴]

문재인부동산
여기서도 관건은 전세대출이군요.
저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세대출의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원래같았으면 월세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싼 전세자금대출을 거의 집값에 상응하는 만큼 해주는 통에 빌라 전세금이 올랐고, 빌라 전세가 오르니 아파트 전세도 오르고,전세가가 오르니 매매가도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구조가 되버린 거죠.
원래 전세대출이 처음 생겼던 이명박 시절에는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의 성격이었고 한도도 그리 높지 않고 금액도 정권 말 기준으로 6.4조정도 되었으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때 의도적인 집값상승을 노리고 전세대출의 한도를 대폭 완화해줘서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이 때 잔액은 36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어버린 것은 문재인 시절인데,
집값 잡겠다는 분이 무주택자 지원을 핑계로 전세대출 요건을 더 완화하고 거기에 저금리까지 합쳐져버려서
잔액이 162조원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그렇게 풀어댔으니 집값이 잡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집값 잡을만한 정책은 하나도 안 하면서(오히려 올리는 정책을 했죠)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던 분이죠.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금리의 상승 등의 요인과 다소간의 규제로 인해 200조정도에서 정체중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요인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이런 전세자금대출의 폭발로 인한 부작용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도 있었죠.
집값과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대출해줘 버리니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자기자본 하나 없이 세입자 전세금으로만 집을 구매한 유사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HUG는 반환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전세금 돌려주느라 수조원(여러분의 세금입니다)을 썼죠. 반환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를 당한 셈이라 집을
떠안고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구요.
이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주체가 세입자의 전세금이 반환되는 것을 보장)요율도 올리고,
전세대출 보증(보증주체가 은행이 대출해준 대출금이 은행에게 회수될 수 있게 보장)비율도 100에서 90퍼센트로 내리게 되었는데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대폭 줄여야 여러모로 정상화가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높여놓으니 은행들이 무위험으로 장사할 수 있어 은행들만 개꿀이었거든요.
왜 국가에서 은행 돈만 벌어주고 서민들은 집값 상승에 고통받게 만드는 제도를 독려하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정책 주체들은 다 집 가지고 있으니 올리는 정책을 쓰는걸까요?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어도 자기 집값이 오르면 된다는 걸까요. 어차피 국가의 성장이 멈추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건데 말입니다.

전세대출은 마약같은 겁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좋은 명분을 동반했지만 결국 평생 전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약이죠. 사실상 월세를 은행에 내는거나 마찬가지고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건 1+1입니다.다른 정책 없이도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하락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거라 보지만 이번달부터 겨우 10퍼센트 내렸는데요,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쥐들이 많았지만, 방울을 달지 않으면 쥐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