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사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저희 혁신당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회협의회가
정책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노기호 상임의장님,
그리고 서울시 김태영 의장님, 경기도 박현욱 의장님,
인천시 김홍렬 의장님 등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동이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나종엽 의장님, 임동현 사무총장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실장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소장님께도 인사드립니다.
서울의료원 박경서 노동이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태백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태백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데,
서울의료원, 공공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매우 뜻깊지만, 또 한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로 있을 때, 또 원장으로 있을 때,
노동이사제가 당시 기관으로서의 큰 이슈였습니다.
시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전체 이사수에 걸려서 이를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노동계,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회 운영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할 텐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까지가
매우 힘든 과정에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과 사업장을 잘 운영하고,
적절하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노동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이사제는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라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는 매우 뿌리 깊게 정착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과제도 많습니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법적인 근거라도 있지만,
많은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기관, 또 출연기관들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개악되고,
(그 결과) 노동이사가 절반 가까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협약식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사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정책협약식]
- 2025.6.30.(월) 오전 11시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NL2hmHhTHfd3p1eH9wtvmodm4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