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참고]

저도 받은 내용이지만, 참고삼아 올려요.
부동산문제는 워낙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 알고 있으면 향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쓴 책(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의 내용 순서대로 부동산 정책 내는 중이라고 하네요.

 

몇 가지는 이미 알려진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이미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도 있고, 몇 가지(예: 무기한 임대차제도 도입)는 저항이 클 것 같아서 과연 시행이 되겠나 싶은 것도 있어요.

 

●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 (보유)  높은 보유세(누진제)

-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

● 민간임대의 공공화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 DSR 대출기준 강화  << 지금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 주거 공공화
-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

● 주거 안전 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공정 임대료 산정
- 신축 임대주택 확대
-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 평생주택 개념 도입

●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

[참고]

오늘 임명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바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 주장 개혁론자라고 하네요.

대통령실 발표를 살짝 인용해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 같습니다.

[재초환도]

강화되겠네요.
재건축 단지 비싸게 사서 들어갈 바에야
준신축 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가는건가요?

[저두]

재건축 진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냥 신축, 준신축 들어가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죠.
인생 한번뿐인데...

[...]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다면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겠죠?
재건축은 힘들어도 서울말고 지방에 신축 아파트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이 많지 않나요?

[0000]

우리나라 사회주의 만드려나봐요
공이라는 단어가 안들어가면 정책이 안되나봄

[저 대로면]

다시 폭등 나겠네요?

저대로 진행되면 중국같은 토지공개념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사라지고 국가가 다 가져가고 국민들은 이용권만 있겠군요.

우선 평생주택이요?
100세 시대에 먼저 태어나 좋은 공공주택 선점하면 그 집은 80년 동안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은 못들어 가고
늦게 태어나면 직주가 너무 멀어 좋은 직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문통때 저렇게 하려다 정권 뺏겼는데
이번에 국토부 차관인지가 저런 생각가진 사람이라던데
두고 보죠, 뭐.

중국식 토지공개념으로 갈 때 거센 저항을 받을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