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에 따르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안 거둬들여진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어 신고를 마쳤어도,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나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것 좀 싹 고쳐줬음 좋겠어요.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왜 이러는 거에요?
대학가 임대하려고 보니 월세 30이고 관리비 20 30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금 때문이라고...
월세 줄이고 관리비로 돈 올려서 받는 꼼수.
2주택 이상 월세받는 경우 임대소득 내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메일 와요
다 압니다
다 알고있어요
세금 신고를 안 할수가 없어요
세금은 어차피 무검까지 쫓아가요
언젠산 낼 수 밨에 없을걸요
국힘 정부가 그렇죠 뭐...
잘받고있어요
분리과세 15.4 선택가능한 2000이하 주택 임대료도 다른 분리과세와 달리 꼼꼼히 건보로에 포함시키고요
내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인가..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길
잘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집만 잘 내나요?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데요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중 다가구인가요?
개별등기 된 연립말고
집 한채에 출입구 다른 세입자 여럿 세주고 사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월세 천넘어도 세금 안내시던걸요.
그게 법으로도 1주택다가구 월세는 신고의무 없나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