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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내가 비리가 많아" 녹음 소송 패소

.. 조회수 : 3,988
작성일 : 2025-06-29 18:15:53
기사입력 2025-01-16
 
변호사인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과 강혜숙 양주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0민사단독 오성우 판사는 원고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0월 25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혜숙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한 "집권하면 비서실장 하고서 정리... 아니 총리를 하면 내가 비리가 좀 많아갖고"란 육성을 녹음했다.
 
이후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였던 안기영 위원장에게 전달, 이 내용이 선거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투표를 3일 앞둔 지난해 4월 7일 정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배포,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피고 강혜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시의원인 점, 행사 후 가진 저녁 모임의 성격, 대화 내용이 지역현안에 관한 것이 포함 된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인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성격의 대화는 일반 시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고,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하는데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항으로 공적인 이익이 상당하며 이를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이용하여 공익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녹음내용은 별도로 편집한 것이 아니고, 내용도 22초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https://www.k1ilbo.com/170795
IP : 118.235.xxx.2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9 6:18 PM (211.234.xxx.126)

    비리가 많아 총리는 어려운 분이
    법무부장관 ㅎㅎㅎㅎ

  • 2. 코메디네
    '25.6.29 6:20 PM (61.73.xxx.204)

    왜 이런 사람을?

  • 3.
    '25.6.29 6:20 PM (211.36.xxx.138)

    .....

  • 4. 하는짓은
    '25.6.29 6:22 PM (222.232.xxx.109)

    국짐스러운.

  • 5. 사석에서
    '25.6.29 6:23 PM (58.123.xxx.141)

    편하게 한 말일수도 있고
    진짜 청문회 나가면 안될 정도일 수도 있고
    그건 지금은 본인만 알겠지요.

    근데 법무부장관은 누가 나가도 물어뜯길 거고
    정성호 의원이 멸사봉공 하는 마음으로 입각하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혼자서 검찰 개혁을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잘 이어받아 실행햐려는 거 같아보이네요.

    잼프가 잘 알아서 하겠죠.

  • 6. ..
    '25.6.29 6:25 PM (82.35.xxx.218)

    진짜 가관이네요ㅠㅠ 수장이 범죄자니 하나같이 나라꼴 잘돌아가네요. 이럴려고 박근혜때 비선문제로 탄핵시키고 적펴몰이한거예요? 국민들 선동해서 그겨울에 촛불들게 하고 더한놈들이 과실따먹네요

  • 7. 정성호는
    '25.6.29 6:27 PM (223.38.xxx.24)

    평도 안좋았는데 친한 친구여서 한자리 준건지 왜 잘하다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조국 혁신당 도움 받았으니 여기 의견좀 반영해요!!!

  • 8. 장관은
    '25.6.29 6:33 PM (59.1.xxx.109)

    임기 보장 없으니 두고 봅시자

  • 9. ...
    '25.6.29 6:34 PM (175.194.xxx.151)

    오 물어뜯기 시작하는서 보니....

  • 10. ..
    '25.6.29 6:39 PM (116.36.xxx.99)

    진짜 비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에게 내가 비리가 많아 라고 안하죠

  • 11. 아이러니
    '25.6.29 6:43 PM (183.97.xxx.222)

    진짜 비리가 많으면 장관 청문회에서 싹 싹 털릴텐데 어찌 감당하시겠어요? 안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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