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돼!" 한인 예비부모 '멘붕' 위기

..... 조회수 : 6,395
작성일 : 2025-06-29 02:55:52

시민권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 안 준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hpEd4SJ4mgQ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돼!" 한인 예비부모 '멘붕' 위기 (자막뉴스) / SBS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일단 시행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조지아주 등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관련 문의나 걱정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출생시민권이 금지될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IP : 118.235.xxx.1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25.6.29 3:49 AM (185.242.xxx.210)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계속 유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건데 22개주는 계속 소송중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거라 행정금지명령이 효력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헌법 수정을 먼저 해야겠죠.

  • 2. 기레기제목
    '25.6.29 4:33 AM (140.248.xxx.0)

    마치 확정된듯 저런 제목... sbs답네요
    내용떠나서요

  • 3. ..
    '25.6.29 7:00 AM (104.28.xxx.59) - 삭제된댓글

    단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 주는건
    엄청나게 관대한 법이에요.
    유럽국 대부분도 영주권부모가 출산해도 바로 국적 안줍니다.

    미국: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유럽: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며, 출생지에 따른 국적 취득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속지주의를 일부 적용하거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부모 중 한 명이 EU 시민이면 4년 거주 후 국적을 부여하거나,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성인이되면 국적을 부여합니다.

  • 4. ..
    '25.6.29 7:24 AM (104.28.xxx.59) - 삭제된댓글

    단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 주는건
    엄청나게 관대한 법이에요.
    유럽국 대부분도 영주권부모가 출산해도 바로 국적 안줍니다.

    미국: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유럽: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며, 출생지에 따른 국적 취득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속지주의를 일부 적용하거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
    '25.6.29 7:29 AM (221.151.xxx.133)

    남의 나라 시민권에 왜 이리 관심이 많은거죠?
    알아서 하겠지.

  • 6. 차라리
    '25.6.29 7:40 AM (110.70.xxx.167)

    안영미 막차 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041 우선 제 주식은 다 빨강이네요 8 시장이반응 2025/07/31 2,085
1726040 당분간 게시판 대미협상으로 시끌시끌하겠구나 12 ㅇㅇ 2025/07/31 1,051
1726039 이제 관세협상은 해결했고 상법개정, 배당소득분리과세 13 00 2025/07/31 1,540
1726038 모조품 목걸이 10 ㄱㄴㄷ 2025/07/31 2,751
1726037 이제 좀 저렴한 사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49 ㅠㅠ 2025/07/31 4,832
1726036 이우환 화백 미술계 위상 어느정도에요? 21 ㅇㅇ 2025/07/31 3,558
1726035 농축산물 쌀, 쇠고기 추가 개방 없음 합의 25 ㅇㅇ 2025/07/31 2,319
1726034 82 명언 모음 사람 가리며 살자 잔펀치에 뇌사 당한다 57 Q 2025/07/31 5,646
1726033 정책실장이 발표한 한미 관세 요약 16 .. 2025/07/31 2,978
1726032 담배 피자마자 대중교통타는 흡연충 너무 싫어요 10 ........ 2025/07/31 1,542
1726031 미국산 불매운동 해야겠다 43 ㅇㅇㅇ 2025/07/31 2,950
1726030 연봉 높은 대기업 다니는 자녀들 17 ㅇ 2025/07/31 5,589
1726029 애증의 테슬라 1 화난다 2025/07/31 1,646
1726028 대통령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 43 ... 2025/07/31 5,398
1726027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한다고 난리부르스더만 19 ... 2025/07/31 2,075
1726026 모든 걸 찾아 주시는 82님들 1 그림책 2025/07/31 1,325
1726025 관세중에 대통령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라조선협력.. 7 .. 2025/07/31 2,250
1726024 관세협상. 쌀과 소고기 제외 17 ... 2025/07/31 2,465
1726023 러닝하는 분들 얼마나 자주 멀리 뛰세요? 4 궁금 2025/07/31 1,632
1726022 관세 15%면 선방, 뭘해도 물고 뜯는 인간들은 40 // 2025/07/31 3,602
1726021 카톡으로 송금하면요 4 현소 2025/07/31 1,791
1726020 계속되는 '조국 사면' 요구…조계종 총무원장도 대통령실에 서한 .. 5 지지합니다 .. 2025/07/31 1,846
1726019 무역협상 타결 관세 15% 대미투자 3천5백억달러 24 ... 2025/07/31 3,137
1726018 대출 안 받으면 젠세끼고 매수할 수 있나요? 5 ... 2025/07/31 2,411
1726017 캄보디아 취업사기 3 유리지 2025/07/31 3,166
< 3291 3292 3293 3294 3295 3296 3297 3298 3299 33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