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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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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15억이상 대출규제

edg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25-06-28 12:02:58

문정부때 3년 정도 15억이상 대출 규제했쟎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 때문에

결국 풀었죠.

 

그때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6개월내 전입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IP : 210.2.xxx.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8 12:05 PM (49.142.xxx.126)

    집값 기준보다
    대출총액 제한이니 이번에는 효과 있을꺼같아요

  • 2. ...
    '25.6.28 12:09 PM (118.235.xxx.6)

    문재인때는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집산 사람들 1%대 금리로 산사람도 있었고
    5억 대출받아도 이자가 100도 안돼서 너도나도 집샀죠
    15억 대출규제하고 10억~15억 집값이 더 올랐죠

  • 3. ..
    '25.6.28 12:12 PM (49.142.xxx.126)

    그리고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게 중요한거 같아요
    암튼 지금에서 반값은 되야해요

  • 4. 118.235
    '25.6.28 12:25 PM (210.2.xxx.9)

    문재인때는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집산 사람들 1%대 금리로 산사람도 있었고
    5억 대출받아도 이자가 100도 안돼서 너도나도 집샀죠
    15억 대출규제하고 10억~15억 집값이 더 올랐죠
    --------------------------------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15억 이상 대출은 막았던 거쟎아요.
    그러면 대출은 막힌 건데 왜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강남은 현금부자들이 챙기고, 15억 미만으로 쏠린 풍선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갭 투자는 가능하게 전입조항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 5. ...
    '25.6.28 12:26 PM (106.101.xxx.150)

    부동산까페글에서 보니까 그때는 금리도 낮고 주담대는 묶었지만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들은 묶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전방위로 대출을 막았고 금리도 높다는 글이 있던데요

  • 6. 신용대출
    '25.6.28 12:32 PM (210.2.xxx.9)

    신용대출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하긴 고소득자들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 규모가 크니 그럴 수도.

    이번 정책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실 부동산 담당자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 7. ...
    '25.6.28 12:36 PM (118.235.xxx.91)

    문재인정부 때 신용대출을 왜 안막아요?
    소득대비대출한도인 DTI도 40%로 막고
    다주택자는 30%로 막혔었는데요.

  • 8. ...
    '25.6.28 1:00 PM (1.237.xxx.240)

    그때는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 9. 해설
    '25.6.28 1:28 PM (125.240.xxx.204)

    이광수씨 말을 들으니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미리 알려주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바로 다음날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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