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에 대한 설명 읽어보세요

..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5-06-26 18:45:50

지금 논란중인 퇴직금에 대한 사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점

간략하게 설명 잘 나와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5421?lfrom=cafe

IP : 211.112.xxx.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6 6:50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적연금 신설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2. ..
    '25.6.26 6:52 PM (211.112.xxx.69)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3.
    '25.6.26 6:57 PM (106.101.xxx.62)

    지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시 일시급지급 선택이 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게하겠단건가요?

  • 4. ..
    '25.6.26 7:03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그런 취지니 다들 난리겠죠

  • 5. ..
    '25.6.26 7:04 PM (211.112.xxx.69)

    읽으신 그대로겠죠?

  • 6. 그래서
    '25.6.26 7:34 PM (223.38.xxx.39)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 7. ㅇㅇ
    '25.6.26 8:52 PM (222.107.xxx.17)

    퇴직금 수령해서 주택 구입시에 받은 대출을 털고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엔 일시불 수령 용인해 줘야죠.
    거액의 치료비 발생시에도 그렇고요.

  • 8. 직장 이직시에도
    '25.6.26 9:11 PM (223.38.xxx.166)

    다녔던 직장 퇴직금 받아서 요긴하게
    필요한데 잘 쓰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 9. mm
    '25.6.26 10:24 PM (125.185.xxx.27)

    말도 안됨.
    일찍죽으면 어케 되는지..........세세히 적어놔야지....
    일한 댓가를 왜 내맘대로 못하고 타써야하나요 ㅠ

    선택을 하게 해놔야지..공산국가 되는건가 이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529 지금 통신비 할인 많이 되는거 뭐 있을까요? 1 혹시 2025/06/27 615
1730528 전세대출도 한도액 정하면 17 전세 2025/06/27 1,697
1730527 문재인 정권때 강남에 집사봐서 아는데요 45 ... 2025/06/27 6,476
1730526 50대 이상이신 분들 대출이 있으신가요? 13 대출 2025/06/27 2,885
1730525 과외 소개 3 2025/06/27 590
1730524 조성진 소속사는 민희진 처럼 홍보하네요 ㅎ 77 ㅇㅇ 2025/06/27 4,209
1730523 2주 전에 개복숭아청을 담궜는데요 4 ㅇㅇ 2025/06/27 968
1730522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은 실손보험금 청구 주기 어떻게 하시나요 8 대사질환자 2025/06/27 1,360
1730521 같은 지역 사촌 결혼식.. 12 ㅇㅇ 2025/06/27 2,163
1730520 yes24 해킹사태 전회원 상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8 ... 2025/06/27 2,147
1730519 기각한 판사가 한상진인줄 알았는데 이정재판사네요? 1 영장 2025/06/27 1,276
1730518 주진우 복수가 찼대요? 그래야 군면제라는데요. 11 ... 2025/06/27 2,568
1730517 데친 오징어가 물컹거리면 상한건가요? 1 .... 2025/06/27 690
1730516 카톡 어떤 톡방만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5 카톡 2025/06/27 922
1730515 50대 여성분들은 거의 다 다이어트 하시죠? 14 ... 2025/06/27 3,408
1730514 해외 나갈때 위탁수화물로 가져갈수 있는 음식물 .... 2025/06/27 368
1730513 전신거울로 아크릴 거울을 살까 생각중인데 어떠세요? 4 ㅇㅇ 2025/06/27 682
1730512 이혼숙려캠프 나오는 부부들은 12 oo 2025/06/27 3,568
1730511 이번 부동산 정책은 먹힐거에요 16 ㅇㅇ 2025/06/27 3,568
1730510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겠네요 25 ㅇㅇ 2025/06/27 4,188
1730509 이재명표 초강수 첫 집값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 17 명 정부 첫.. 2025/06/27 3,717
1730508 서울 주택 매매시장의 ‘큰손’은 30대 2 ㅇㅇ 2025/06/27 1,474
1730507 쿨 이재훈 데뷔시절 미모 ㄷㄷㄷ 6 ㅇㅇ 2025/06/27 2,642
1730506 자녀의 부모집 방문 횟수는 3 ㅇㄹ호 2025/06/27 1,968
1730505 근 일년 만에 후각이 돌아오니 행복 4 ... 2025/06/2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