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중인 퇴직금에 대한 사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점
간략하게 설명 잘 나와있어요
지금 논란중인 퇴직금에 대한 사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우려하는 점
간략하게 설명 잘 나와있어요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적연금 신설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내용 중 일부
고용노동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만 받게 하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 공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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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직장인은 퇴직금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을 차단하고 평생 연금으로만 받는 방안에 대해 “내 돈을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를 우선 곱씹어 봐야 한다.
기존 민간 금융사를 배제하고 퇴직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 결여에 따른 방만 운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예고되고 정부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4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이 정부의 예산 대신 쌈짓돈으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세간에 새 정부의 100조원 AI 펀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시 일시급지급 선택이 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게하겠단건가요?
그런 취지니 다들 난리겠죠
읽으신 그대로겠죠?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퇴직금 수령해서 주택 구입시에 받은 대출을 털고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엔 일시불 수령 용인해 줘야죠.
거액의 치료비 발생시에도 그렇고요.
다녔던 직장 퇴직금 받아서 요긴하게
필요한데 잘 쓰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말도 안됨.
일찍죽으면 어케 되는지..........세세히 적어놔야지....
일한 댓가를 왜 내맘대로 못하고 타써야하나요 ㅠ
선택을 하게 해놔야지..공산국가 되는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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