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더쿠에 올라온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25-06-26 13:17:57

더쿠에 올라온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https://theqoo.net/square/3801944743

 

많이 그립습니다....

IP : 125.184.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6 1:19 PM (125.184.xxx.35)

    https://theqoo.net/square/3801944743

  • 2. 우리에게
    '25.6.26 1:20 PM (211.206.xxx.191)

    너무 일찍 왔다가 가신 분이죠.
    어서 노무현의 시대가 오기를...

  • 3. ㅠㅠ
    '25.6.26 1:22 PM (118.235.xxx.238)

    돌아가신 뒤에야 어떤 분인줄 알게되었어요
    국짐에선 좌파라며 욕하고
    진보에선 우클릭했다며 욕했더군요

    늦었지만 잼프라도 지키려구요
    노통처럼 힘들어라지않도록

  • 4. ㅇㅇ
    '25.6.26 1:49 PM (118.235.xxx.144)

    중요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근로장려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설계 함

    2018년 근로장려금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설계를 추진,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완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대비 44% 이상 저소득층에 대폭 확대지급되는중

  • 5. ...
    '25.6.26 2:07 PM (39.7.xxx.117)

    가만보면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 정책들은
    죄다 노무현 문재인때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데 그거 죽어도 인정 안 하고
    맨날 까내리기 바쁨.
    심지어 말을 잘하니 못하니 교양이 있니 없니
    이걸로 평가한다는 글까지 올라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693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은 실손보험금 청구 주기 어떻게 하시나요 8 대사질환자 2025/06/27 1,341
1730692 같은 지역 사촌 결혼식.. 12 ㅇㅇ 2025/06/27 2,140
1730691 yes24 해킹사태 전회원 상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8 ... 2025/06/27 2,083
1730690 기각한 판사가 한상진인줄 알았는데 이정재판사네요? 1 영장 2025/06/27 1,245
1730689 주진우 복수가 찼대요? 그래야 군면제라는데요. 11 ... 2025/06/27 2,554
1730688 데친 오징어가 물컹거리면 상한건가요? 1 .... 2025/06/27 670
1730687 카톡 어떤 톡방만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5 카톡 2025/06/27 907
1730686 50대 여성분들은 거의 다 다이어트 하시죠? 14 ... 2025/06/27 3,344
1730685 해외 나갈때 위탁수화물로 가져갈수 있는 음식물 .... 2025/06/27 350
1730684 전신거울로 아크릴 거울을 살까 생각중인데 어떠세요? 4 ㅇㅇ 2025/06/27 664
1730683 이혼숙려캠프 나오는 부부들은 12 oo 2025/06/27 3,522
1730682 이번 부동산 정책은 먹힐거에요 16 ㅇㅇ 2025/06/27 3,556
1730681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겠네요 25 ㅇㅇ 2025/06/27 4,175
1730680 이재명표 초강수 첫 집값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 17 명 정부 첫.. 2025/06/27 3,697
1730679 서울 주택 매매시장의 ‘큰손’은 30대 2 ㅇㅇ 2025/06/27 1,448
1730678 쿨 이재훈 데뷔시절 미모 ㄷㄷㄷ 6 ㅇㅇ 2025/06/27 2,606
1730677 자녀의 부모집 방문 횟수는 3 ㅇㄹ호 2025/06/27 1,949
1730676 근 일년 만에 후각이 돌아오니 행복 4 ... 2025/06/27 1,010
1730675 일본이 대출 총량제로 집값 폭락했는데... 8 ... 2025/06/27 2,066
1730674 "이화영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 자동으로 잡힌다,.. 2 오마이 2025/06/27 1,275
1730673 인공눈물 딱 한번만 넣고 버리시나요? 10 @@ 2025/06/27 2,073
1730672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것 같은데 6 다리 2025/06/27 1,097
1730671 대파가 막대기 같아요 ㅠ 2 ㅠㅠ 2025/06/27 1,646
1730670 청약도 6억이상 대출금지.6개월내전입인건가요 9 질문 2025/06/27 2,008
1730669 쌀통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9 @@ 2025/06/27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