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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 조회수 : 720
작성일 : 2025-06-26 12: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1707?sid=1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IP : 118.235.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tto
    '25.6.26 12:28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오석준 대법관 이름이 낯익네요 하..

  • 2. ..
    '25.6.26 12:31 PM (39.118.xxx.199)

    대법도 대법이지만
    검찰이 그닥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일명 보수 정권 인사들은..

  • 3. ㅎㅎ
    '25.6.26 12:40 PM (156.59.xxx.91)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 4. 대법은
    '25.6.26 12:42 PM (146.88.xxx.6)

    AI로 꼭 바뀌길

  • 5.
    '25.6.26 2:32 PM (222.232.xxx.109)

    기대도 안했다

  • 6. 사법이
    '25.6.26 4:21 PM (27.172.xxx.219)

    이렇게 썩었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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