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38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96 출입국 글 무시하고 주진우 청원하세요~ 6 긁성간염 2025/06/25 605
1730195 베란다에서 화분에 상추키우면 잘 자랄까요 12 … 2025/06/25 1,749
1730194 빨래 냄새 안나게 세탁하는 방법 20 .... 2025/06/25 4,432
1730193 유튜브로 클래식 음악 듣다가 연주자 얼굴 표정이 못봐주겠어서 꺼.. 21 --- 2025/06/25 2,646
1730192 춥네요 12 하얀 2025/06/25 1,491
1730191 같은 직장 직원 부모상 부조금 7 ... 2025/06/25 1,515
1730190 만41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진 13 ㅋㅋㅋ 2025/06/25 2,509
1730189 문득 씨앗과 새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 9 그냥 2025/06/25 1,027
1730188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미친건가요? 47 일본 2025/06/25 3,793
1730187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 간염이야기 3 123 2025/06/25 2,013
1730186 신명에 나온 장면 ㄱㄴ 2025/06/25 890
1730185 26기 광수는 진짜... 11 ... 2025/06/25 3,795
1730184 출입국증빙 내라니까 왜 자료를 안내는건가요 11 증빙자료 2025/06/25 2,070
1730183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SPC 중대재해? 지배구조부터 .. 6 잘한다 2025/06/25 1,858
1730182 세련된 화법은 무엇일까요?(50대 이상) 12 궁금 2025/06/25 3,038
1730181 40년간 혼자 엄마 수발들었는데 10 권리만챙기 2025/06/25 4,535
1730180 주진우 '병역비리' 의혹 터졌다... 서울대 전문의 ".. 20 ㅇㅇ 2025/06/25 6,289
1730179 국힘은 주로 주진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밉상 경원언니 안보이.. 3 ㅇㅇㅇ 2025/06/25 1,283
1730178 주진우 쟁여놓다. 자백쇼 2025/06/25 788
1730177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주식 산다면요 11 날씨좋아 2025/06/25 1,808
1730176 외부 창문 청소 잘 하는 법 아시는 분? ... 2025/06/25 303
1730175 김민석, 논문 표절 의혹에 “논문 작성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해 .. 14 .. 2025/06/25 2,814
1730174 가짜 화장품 이영상 보셨어요? 5 ........ 2025/06/25 2,567
1730173 740조 부채폭탄, 이재명대통령 구조조정 전면돌입 11 .... 2025/06/25 2,299
1730172 요즘 과자봉지는 왤케 잘 안뜯어지는걸까요 8 ,,, 2025/06/25 1,558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