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5846 | 미지의 서울 몰아 보고 있는데.. 아역이.. 11 | .. | 2025/06/25 | 4,464 |
| 1715845 | 김건희측 "특검 소환 조사 받겠다" 15 | ... | 2025/06/25 | 4,671 |
| 1715844 | 초3아이 5-1 수학을 드디어 끝냈어요 3 | 엄마표 | 2025/06/25 | 1,843 |
| 1715843 | “당사자 애기 듣고 싶다” 취임 이후 호남 처음 찾은 이대통령 6 | ../.. | 2025/06/25 | 1,706 |
| 1715842 | 김병기원내대표님 화이팅 2 | 이뻐 | 2025/06/25 | 1,477 |
| 1715841 | 브리타 정수기 쓰시는 분 계세요? 15 | ... | 2025/06/25 | 3,366 |
| 1715840 | 넷플릭스 네이버플러스로 보시는 분 18 | 오겜 봐야지.. | 2025/06/25 | 3,802 |
| 1715839 | 하루종일 뭐하고들 지내시나요 12 | 시간 | 2025/06/25 | 3,856 |
| 1715838 | 시험 기간 고등학생 눈치보기 3 | ... | 2025/06/25 | 1,326 |
| 1715837 | 얼마전 코코갔다 카트에 물건두고온건요. 11 | 음 | 2025/06/25 | 5,049 |
| 1715836 | 잼프가 세쌍둥이라는 설이... 6 | ... | 2025/06/25 | 3,237 |
| 1715835 | 주식 포홀 전망 어떨까요 저 평단 54입니다 ㅠㅠ 14 | 주린이 | 2025/06/25 | 3,200 |
| 1715834 | 천도복숭아 = 신비복숭아 17 | 음.. | 2025/06/25 | 7,015 |
| 1715833 | 나혼산 대자연편 보는데 3 | ... | 2025/06/25 | 3,108 |
| 1715832 | 아이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네요 9 | 흑흑 | 2025/06/25 | 3,787 |
| 1715831 | 김학래. 임미숙 아들이요 24 | ㅇㅇ | 2025/06/25 | 15,228 |
| 1715830 | 5호선 방화사건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48 | .. | 2025/06/25 | 15,401 |
| 1715829 | 오후 2시 대장내시경 힘들까요? 6 | .... | 2025/06/25 | 1,716 |
| 1715828 | 영화 디어헌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 | ufg | 2025/06/25 | 813 |
| 1715827 | 금요일 오겜3 드디어 공개하는군요 4 | ㅇㅇ | 2025/06/25 | 1,368 |
| 1715826 | 실비보험으로 어떤 혜택 받으시나요? 19 | ;; | 2025/06/25 | 3,489 |
| 1715825 | 고양시 뉴우스~~ 15 | ㅇㅇ | 2025/06/25 | 2,991 |
| 1715824 | sk 하이닉스 9 | ... | 2025/06/25 | 3,252 |
| 1715823 | 내각 인선 매체에서 별말 안하는거 왠일이래요 1 | ㅇㅇ | 2025/06/25 | 1,059 |
| 1715822 | 남자가 모딜리아니 그림에 나오는 여자 닮았다면 칭찬인가요? 27 | ㅁㅁ | 2025/06/25 | 2,387 |